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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ϱ�?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다.비상행동은 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내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밝혔다.헌법소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 국회의사당을 지켜낸 국회 보좌관, 언론인, 전공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계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20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청구서에서 헌재가 “계엄사 포고령 및 그 후속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계엄을 국회나 관보 등에 알리지...
국민의힘은 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방탄 행보를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 집결을 두고 당내 일부에선 “전광훈과 자매결연 하나”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거대 양당의 한 축이 윤 대통령 비호를 위해 극우 집단과 밀착해 나가면서 보수 정치의 우경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국민의힘의 방탄 행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당 지도부 회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막아선다. 일부 의원들은 극우 성향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 현장을 찾아 격려하며 ‘함께 싸우겠다’고 공표하고 있다.전 목사와 그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총선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함께 ‘극 우향우’로 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 목사는 전날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연 기자회견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해킹부대가 윤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대한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징계안에서 이 의원이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면담을 가진 내용들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국회의 징계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체포영장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거부할 수 있는 형사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이 의원은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며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수사무마와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라며 “이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직권...
국민의힘은 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방탄 행보를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관저 집결을 두고 당내 일부에선 “전광훈과 자매결연 하나”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거대 양당의 한 축이 윤 대통령 비호를 위해 극우 집단과 밀착해 나가면서 보수 정치의 우경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최근 국민의힘의 방탄 행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당 지도부 회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막아선다. 일부 의원들은 극우 성향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 현장을 찾아 격려하며 ‘함께 싸우겠다’고 공표하고 있다.전 목사와 그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총선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함께 ‘극 우향우’로 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 목사는 전날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연 기자회견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해킹부대가 윤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대한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징계안에서 이 의원이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면담을 가진 내용들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국회의 징계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체포영장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거부할 수 있는 형사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이 의원은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며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수사무마와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라며 “이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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