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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하는법 20억원대 상품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지연환급한 귀금속업체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4.5개월 및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앞서 시정권고를 받고도 불이행한 혐의로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은거래소는 정부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 않거나, 3영업일 지나서 환급했다. 전자상거래법은 3영업일 이내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9월 기준 미환급 결제금액은 7억6000만원, 지연환급 결제금액은 약 14억원으로 추정된다.또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한국은거래소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되고 있다’는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쪽지에 대해 “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놓자고, 무시하자고 하고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쪽지에 적힌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확보에 대해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답변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쪽지를 받은 상황을 따져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국무회의가 끝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 하고 불렀고, 대통령 옆에 있던 실무자가 저한테 참고 자료라고 종이를 줬다”고 말했다. 종이는 A4 용지 가로로 세 번 접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상상할 수 없는 초현실적 상황이었다”며 “지시가 아닌 계엄 관련 참고자료라 생각해 바로 펴보지 않...
“(최근 남인과 소북 등이) 서로 한패가 되고 자신의 패거리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벌떼처럼 일어나 논란을 일삼고 있다.” 오늘 우리의 정치 상황 같지만, 이는 1709년 음력 1월4일 엄경수가 남긴 당시 조정의 상황이었다. 엄경수의 이 평가는 1708년 음력 12월13일 이윤문이 올린 강원감사 송정규 탄핵 상소 때문에 나왔다. 이 상소에 따르면, 송정규는 강원감사 직위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했다. 특히 그는 공물을 거둘 때, 백성들에게는 최고급 인삼을 징수하고 조정에는 낮은 품질의 인삼을 올려, 그 중간 이익을 취했다. 게다가 면포나 목화를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싸게 구매한 후, 제값을 팔아 이익을 취한 정황도 있었다. 이로 인해 강원도 민심이 흉포해져 감사의 신변을 위협하기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 탄핵을 핵심 업무로 하는 사간원 헌납 이윤문이 송정규의 파직을 청한 이유였다. 그런데 이윤문의 상소 내용은 송정규와 같은 기호 소론계 관료이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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