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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검사 임명·연임 ‘대통령 몫’윤석열, 채 상병건 외압 의혹받자임명 지연시켜 수사 구성·연장 방해처장 추천위에는 장관이 위원으로선택적 임명, 정원 채워진 적 없어인력·수사권, 법적 한계 뚜렷임기 짧아 신분 불안…검사들 기피기소권 없어 검찰에 사건 넘겨줘야보완 수사 불분명해 처리 늘어져숱한 법 개정 요청…국회서 ‘발목’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구속한 뒤 수차례 조사를 시도하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던 지난달 20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한편에선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공수처는 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25명)을 다 채워도 검찰 지청 한 곳 규모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절반 가까운 11명이 비어 인력난이 심각하자 검사를 추가로 뽑기 위한 자리였다.“어차피 8명 모두 채워 추천해도 대통령실에서 임명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인사위에선 검사 공석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 기각 후 연 첫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며 “MBC의 진상규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오 캐스터의 명복을 빌며, 상상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린 회의로, 김태규 부위원장만 참석한 ‘2인 체제’로 열렸다.이 위원장은 “폭력이 발생한 장소가 공영방송사란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MBC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 통신 종사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본연...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와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 “빨리 수사해달라고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싶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잠재적인 경쟁 후보들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문수 노동부 장관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오 시장은 13일 MBN의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명태균과 그 일당, 그리고 터무니없는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까지 전부 다 고소를 한 지가 지금 두 달이 훨씬 넘었다. 수사를 안하고 있는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심정은 검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다. 공개적으로 촉구한다. 빨리 수사해달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을 임명을 해 가지고 정치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은 사실관계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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