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전북 전주시는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페달 보조(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살 때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했다. 전기자전거 구매 비용이 60만원 이상일 경우 30만원을 지원하고, 6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구매 금액의 50%를 지원한다.지원 품목은 전기자전거 중 페달 보조(Pedal Assist System) 방식에만 지원한다. 페달을 밟아야 동력이 가동되는 형태로, 시속 25㎞ 이상 주행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자전거법에서는 페달 보조 방식만 전기자전거로 분류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시민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와 완주군 내 자전거 판매장에서 구매한 자전거만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놓았다.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의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문 전 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관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헸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 전 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긴급구제 대상자에 박 전 총장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결정문에는 포함됐다.결정문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구속기소된 군 장성 5명에 관해 “불구속재판 원칙 구현을 위하여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및 국방부 검찰단장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