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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검찰개혁 원칙 ‘수사·기소 분리’ 결과적으로 수사권만 찢어져시민들은 절차 복잡해서 혼란공수처 검사는 ‘반쪽 기소권’권력기관화 안 되게 조정 필요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중대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개혁은 ‘수사와 수사의 분리’로 귀결됐다. 수사권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가졌다. 하나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등과 만남을 앞둔 경제사절단을 만나 “미 신정부와 협력해나갈 기회를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등 경제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의 대미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이 미국 측에 잘 전달돼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한·미 관계가 보다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한 팀이 돼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최 회장을 비롯한 재계 측은 “한·미가 서로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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