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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고금리 환경에서 내수침체가 길어지자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전년 대비 35% 급증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 잔액은 30조원을 넘겼다.1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년 전보다 35%(4만204명) 증가한 15만5060명이었다. 이들이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 규모는 총 30조7248억원에 달했다.특히 고령층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문제가 심각했다. 지난해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372조4966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4조7303억원 증가했다.고령층 대출 규모가 늘면서 연체 규모도 불어났다. 1년 사이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52.4% 급증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금액 역시 같은 기간 5조1840억원에서 7조8920억원으로 52.2% 증가했다.빚을 갚지 못하는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를 맡고 있는 배보윤·도태우 변호사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으로 계속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등이 “반인권적 헌정 유린 옹호하는 두 변호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제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오세훈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재판을 진행한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하는 발언을 내놓았다.오 시장의 발언은 전날 있었던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상계엄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침해 조치”라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음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 등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의견표명 결정문에 ‘반대(소수)의견’이 포함됐다. 지난 10일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는 헌재 등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본 안건이 통과됐다.17일 인권위가 배포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권고 및 의견표명) 안건 결정문에는 해당 전원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의 반대의견이 담겼다. 김용직 위원은 별도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반대위원들은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기관으로, 다수(찬성)의견과 같은 결정문이 최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은 위 기관의 독립성 및 권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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