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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불법 계엄으로 시작된 대통령의 내란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파는 이념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고, 실체적 진실은 가짜뉴스에 포위돼 있다. 대통령에게 ‘애국’과 ‘태극기’로 호명되는 극우는 법치의 근간을 휩쓸어 부수자고 거리낌이 없다. 공당의 정치인들이 부추기는 혐오도 광장의 끄트머리에서 중심으로 진격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란의 시대다.여기에 난데없이 탈핵을 둘러싼 배신의 기미가 노골적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물론 처음이 아니다. 2023년 7월에는 정책위원회에서 ‘에너지믹스 다변화를 위한 원전 활용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고, 2024년 3월에는 당내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탈원전 기조를 당 차원에서 포기했다는 직접적이고 친절한 설명은 없었다.2017년 문재인 정부는 ...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함께 일하던 동포 작업반장을 집단 폭행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중국인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A씨 지난 16일 오후 8시30분쯤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동포인 중국인 B씨를 집단 폭행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 1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피해자 신고로 이튿날인 17일 오후 2시쯤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체류 기간이 지난 미등록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공사장 작업반장인 ‘B씨가 임금을 주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민의힘이 19일 기준으로 이달에만 6차례 당정협의회를 여는 등 ‘당정 몰아치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여당의 의미가 약화한 상황에서 당정을 활용해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현직 국무위원인 차기 대선 주자에게 ‘무대’를 마련해주려는 다목적 포석으로도 보인다.국민의힘은 지난 4일 반도체특별법·경제 분야 민생 대책 점검, 7일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10일 K-방산 수출 지원, 17일 학교 안전 강화, 18일 AI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이달 들어 총 6번의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오는 21일에는 항공기·선박 사고 재발방지책을 모색하는 당정협의회가 예정돼있다.당정의 국정 현안 논의는 통상적인 과정이다. 최근 잦은 당정협의회에는 이에 더해 탄핵 정국으로 코너에 몰린 국민의힘의 처지와 돌파 전략이 녹아있다. 그간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이 국정의 주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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