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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2-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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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추가 범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0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63)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 중 15명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1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305억원 가운데 174억원만 인정했다.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남씨는 364명의 임대차 보증금 174억원을 편취했고 범행 기간의 반복성이나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지금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남씨의 범행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의 신뢰를 저하하...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1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기아차에 취업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소장을 낸 A씨는 기아차 취업을 도와주겠다는 말에 속아 노조 간부인 B씨에게 8000만원을 건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B씨가 실제 노조 간부인지, 영향력이 있었는 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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