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9시 35분쯤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승용차 앞 유리에 붙어있는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이튿날 목숨을 잃었다.1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A씨 측은 1심에서 300...
직원 상대 ‘갑질’ 의혹으로 사퇴했다가 재당선된 사이토 모토히코 일본 효고현 지사와 관련해 이번엔 정보 유출 스캔들이 일었다. 갑질 의혹을 조사 중인 현 의회 특별조사위원회(백조위원회) 소속 의원이 제보자의 사적 내용이 담긴 민감 정보를 외부에 알렸다가 적발된 것이다.정보 입수자는 해당 정보를 사이토 지사의 재선을 위해 적극 활용했다. 의회 차원 조사의 신뢰도를 무너뜨린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전날 당 소속 효고현 의원 3명이 사이토 지사 갑질 의혹 제보자와 관련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정보는 백조위의 비공개 심문 도중 전임 부지사가 제보자의 사적 정보를 언급하자 백조위원이 제지하는 음성, 제보자의 PC에 담긴 사적 문서 등이다.정보 유출 대상은 정치 유튜버이자 극우 성향 정당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 대표인 다치바나 다카시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효고현 지사 보궐선...
강원 정선군이 내년부터 초혼 부부에게 500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원한다.정선군은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 ‘결혼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초혼 부부에게 가구당 500만 원을 지역 화폐인 와와페이로 지원하는 것이다.결혼장려금은 3년간 3차례에 걸쳐 지급된다.정선군은 1차 2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100만 원 등으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45세의 초혼 부부다.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정선군에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다.정선군은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또 올해 상반기 중에 세부 집행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 절차와 수행기관, 전달 체계 등을 검토한 후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