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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발언에 당이 또 휩쓸려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과 결별하는 대신 보조를 맞추며 부화뇌동한 후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금이라도 극우화 기조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다.24일 국민의힘에선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 최후변론이 화두였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국민에 대한 사과, 본인의 비상계엄 지시에 따랐던 이들에 대한 선처 요청, 헌재 결론에 대한 승복 의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적 바람이 뭔지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여당에선 윤 대통령 최후변론에 대한 우려가 크다. 윤 대통령이 긴 시간 담화를 하며 본인 주장만 하다 여론이 악화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가 대표적이다. 이번에도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자신에 대한 수사와 헌재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 최종변론으로 끝난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선고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 온 만큼 다음 달 중순쯤엔 파면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헌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뿐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기일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르면 오는 3월6일, 늦어도 3월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집중적으로 평의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가...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결정하자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변론 종결 결정을 환영하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변론 종결을 비판하며 “탄핵이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끝난 뒤 구두 논평을 내고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드디어 끝이 보인다”며 “국민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신속한 파면”이라고 헌재의 변론 종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탄핵 심리를 국민이 많이 지켜보셨고 윤석열 피청구인을 파면 조치하기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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