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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Ѱ��Ͽ����ϱ�?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A씨는 경기 포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에서 돼지우리 관리를 해왔다. 지난 4일 회사로부터 갑자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구직횟수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던 A씨는 그만둘 수 없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일하는 3년 동안 최대 3번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취업활동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연장받은 뒤엔 2번까지 바꿀 수 있다.회사는 A씨 몰래 의정부고용센터에 ‘자율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라는 내용으로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대로 확정되면 A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위기였다. 다행히 이주노조가 진정을 제기해 센터가 고용변동 사유를 ‘사업주 귀책’으로 바꿨다. 경영상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임금 체불 등 사업주 귀책 사유라는 점을 입증하면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새로 구직활동 기간을 부여받았다.A씨처럼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직장을 구할 때 네 가지 제약을 받는다. ①사업주 동의 없이 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규 관세로 세수가 늘면 미국이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 행사에서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들 한다”며 “그러면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최근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상호 관세 및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예고한 그는 어느 국가인지를 특정하지는 않은 채 연간 한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통해 최소 600억달러(약 86조원)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3~4주간 세계 최대 기업 중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정을 취재하는 기자를 직접 뽑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온 공동취재(pool·풀) 기자단 구성을 백악관이 통제하겠다는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기성 언론 ‘길들이기’ 일환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수십년 동안 워싱턴의 백악관 출입기자단이 오벌오피스(집무실) 등의 공간에서 질문하는 풀 기자단에 누가 참여할지를 결정했지만 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의 신문을 읽고 TV를 시청하고 라디오를 듣는 국민에게 그 힘을 돌려줄 것”이라며 “앞으로 백악관 행사의 풀은 백악관 공보팀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집무실 등 제한된 공간에서 대통령이 여는 행사의 경우 소수의 풀 취재진이 현장에서 취재한 뒤 전체 기자단과 내용을 공유해 왔고, 풀 기자는 출입기자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다.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기성 언론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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