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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은 14일부터 포장주문을 통한 주문에 1건당 ‘포장주문 중개 이용료(포장수수료) 6.8%를 부과한다. 고객이 직접 식당에 음식을 가지러 가는 포장주문을 배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면 업주에 포장수수료가 부과된다.업주들은 새로 부과되는 포장수수료를 음식 가격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주문 안내’에는 ‘수수료’라는 말을 쓸 수 없다. 가격을 올리면서 가장 큰 이유를 손님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셈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외식업을 하는 윤모씨(47)는 “고객들한테는 저희만 나쁜 사람이죠”라고 말했다. 이어 “아는 분들은 이해해주는데, 가격이 갑자기 비싸졌다는 분들도 있다”며 “포장용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수수료를 도대체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앱 주문 안내란에 ‘수수료’를 금지 단어로 설정해 놓고 있다. 업주들은 포장수수료로 인한 가격 정보 변경...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이어윤석열 ‘퇴거 행사’도 내란 그림자시민들, 계엄 겪으며 정치적 각성대선에서 ‘비주류의 연대’ 주목을윤석열 친위 쿠데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혁명 이후 반혁명의 악몽이 이어진다는 사실은 역사책에서 배웠지만, 여진이라기엔 충격이 너무 큰 사건들이 연발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역할은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스스로 깨고 대통령 몫으로 남겨진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했다. 이제 50여일 후면 새 대통령이 들어설 텐데, 월권을 넘어 위법이라는 비판이 잇달았다. 게다가 지명된 두 후보의 면면을 살펴보면, 내란에 동조했으리라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과 야박하기 그지없는 판결로 법조인의 품격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한 판사 출신이다. 탄핵 인용으로 국민의 신임을 받고 있는 ‘헌재 흔들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파면된 전 대통령 윤석열의 행태 역시 이해 불가한 수준이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한남동 관저를...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이들이 많다. 동의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전성기다. 세계사적으로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번성한 적 없다. 굳이 위기를 말한다면, 정치가 위기이지 민주주의는 아니다.인류 역사 대부분은 소수가 다수를 혈통과 계급, 종교와 돈의 힘으로 지배한 과두정 체제였다. 아테네 민주정과 로마 공화정 같은 ‘자유의 시간’은 짧았고, 그때에도 피의 정변은 잦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27년 지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패한 뒤 들어선 ‘30인 참주’ 시대에만 1500명이 처형됐다.현재 민주주의, 한쪽 옳음만 강요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에도 부모가 아이를 재우면서 하던 절박한 기도는 “전쟁과 굶주림, 질병으로부터 저희를 구하소서”였다. 근대 이후 종교전쟁과 내전, 노예무역의 현장은 그야말로 인간 도살장이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존엄하다거나, 자유와 평등을 불가침의 권리로 정부를 세운다는 생각에 인류가 동의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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