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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어린이집 건축공사 과정에서 건축업자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항꿈나무재단’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공항꿈나무재단 간부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A씨에게 돈을 준 건축업자 B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위 판사는 “A씨 지위나 역할, 수수 경위, 수수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 역시 공사 진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A씨에게 금전을 전달하고 접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위 판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A씨는 징계 파면됐다”며 “B씨는 스스로 이 범행을 제보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3년 9월 30일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전기차 전환과 경쟁 격화에 직면한 자동차 업계와 인공지능(AI) 붐에 올라탄 기술 업계가 경영 효율화 등을 명분으로 앞장서는 모양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관세정책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몸집을 줄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경영난을 겪는 일본 닛산자동차는 최근 감원 규모를 전체 직원(13만명)의 15%인 2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지난해 11월 9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1만1000명이 더해졌다.닛산은 또 2027년까지 전 세계 공장 수를 17곳에서 10곳으로 줄이기로 했다.독일 폭스바겐 그룹 산하 아우디는 2029년까지 75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3월 밝힌 상태다.폭스바겐 노사도 2030년까지 독일 직원 약 12만명 가운데 3만5000명을 줄이기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에 기술...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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