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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중국이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에 희토류를 선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서 “중국과의 합의가 완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우리는 합의된대로 중국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것이며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학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나는 늘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총 55% 관세를 (중국에) 적용하고, 중국은 (미국에) 10% 관세를 적용한다”며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훌륭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관세율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협상에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독한 산모에 대한 응급 임신중지 수술을 가능하게 한 전 정부의 조치를 철회했다.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의료적으로 위급 상황에 처한 임산부에게 필요한 경우 응급 임신중지술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는 해당 지침의 철회를 발표하며 “이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한 법적 혼란과 불안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임신한 여성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임신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급 임신중지 수술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직후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지침 발표 이후 임신중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주법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호주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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