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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북도의 지난해 재정이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재정 적자 전환과 부채 급증으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규모 사고이월과 순세계잉여금 누적도 반복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이 지적됐다.
시민단체 ‘좋은정치시민넷’은 17일 전북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산서를 보면 전북도의 지난해 총세입은 9조6256억원, 총세출은 9조3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 3.07% 증가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3040억원이지만, 시민넷은 “계획과 집행이 따로 노는 구조적 비효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115.9% 늘어난 577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684억원으로 57.7% 증가했다. 시민넷은 “사업계획 미흡과 집행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월과 잉여금의 축적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구조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전북도의 자체수입 비중은 23.2%에 불과했지만, 이전수입은 64.7%에 달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1000억원(7.8%) 줄었다. 도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103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했다.
그 결과 본청 부채는 9976억원으로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전체 규모는 1조4451억원에 달했다. 시민넷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기차입금이 크게 늘면서 재정부담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채무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수지도 적자로 전환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1138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수익 대비 비용 비율(총수지비율)은 101.3%로, 2023회계연도까지 유지됐던 흑자 기조가 깨졌다. 시민넷은 “민간이전비와 인건비 증가, 중앙정부 이전 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예수금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전북도의 예수금은 4995억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0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1775억원 등 외부 차입 예산도 포함됐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예수금은 단순한 유보금이 아니라 상환 의무가 수반되는 잠재 채무”라며 “기금 간 자금 흐름과 상환 계획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내란 혐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재판부의 결정이 구속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 결과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이면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할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재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법원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예비역 노상원씨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도 줄줄이 풀려날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단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위기 고조로 인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축소하고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미국을 포함한 G7 정상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과 관련 이란에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엑스에 글을 올려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정상 만찬후 떠날 것”이라며 워싱턴으로 복귀해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도중 정상들에게 “여러분도 내가 보는 것을 보겠지만,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거 귀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란의 보복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귀 즉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며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도 밝혔다.
미국을 포함한 G7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관한 성명에서 “이란은 지역 불안정과 테러의 핵심 원천”이라며 확전 자제를 촉구했다. 성명은 “우리는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해 왔다”면서 “이란 위기 해결이 가자전쟁 휴전을 포함하여 중동 역내 적대행위의 포괄적인 긴장완화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해선 “스스로 방어할 권리”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관한 G7 성명 초안 서명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지만, 최종 성명에는 미국도 서명에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처음 열린 이번 G7 회의에서는 미국과 다른 동맹들 간의 긴장이 여과없이 노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화를 강조했고, 크름반도 강제병합 이후 러시아가 G8에서 퇴출된 것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러시아 퇴출 전까지 “G7은 G8이었다”며 러시아의 G8제외가 “매우 큰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G7 참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대중 견제·대러 제재 강화를 지지하는 기존 G7와는 결이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미국·영국·일본·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7개국이 모인 선진국 그룹인 G7은 지금까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중국의 행위를 비판하며 회원국 간 공조 강화를 약속해 왔다. 중국의 참여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G7의 성격을 바꿔놓게 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자주의에 대한 오랜 불신과 중국·러시아 등의 ‘스트롱맨’ 정상과의 담판을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시금 확인된 것으로, 미국과 미국의 유럽 동맹국 간 긴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방위 부담 공유 및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을 압박하며 나토 동맹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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