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 자유게시판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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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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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를 폭행해 법무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자신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다가 한 전 대표(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와 몸싸움을 벌였다. ‘채널A 사건’은 한 전 대표가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이다. 정 검사는 이를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충돌했다. 이후 정 검사는 병원에 입원해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25일 각하했다. 각하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이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앞서 ...
조현 외교부 장관 내정자가 25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두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조 내정자 측은 이날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다루는 지위 및 보고 라인에 있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내정자가 외교부 1·2차관과 주유엔 대사를 지낼 때인 2018~2022년 재산공개 내역 등에 따르면 그의 배우자 이모씨는 2003년 6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도로부지 90㎡(약 27평)를 매입했다. 조 내정자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 근무를 시작하고 한 달쯤이 지난 시점이었다. 해당 부지는 그해 11월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조 내정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지를 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조 내정자 측은 그러나 “당시 한남동 지역 재개발 계획이 예상된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라며 “부동산에서 자금 상황에 맞춰 도로 부지 매입을 권유해 해당 부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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