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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종목진단 송유관 뚫어 석유 훔치려던 60대 일당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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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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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종목진단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60대 공범 2명은 각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약 5ｍ 길이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송유관까지의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자금 조달과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심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다. 외부에서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창에 선팅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송유관이 파손될 경우 경제적 손실과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의 부인 정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 등도 이날 줄줄이 소환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정씨와 정 전 부행장, 최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현재 남편 김씨는 어디 있나’ ‘김씨가 차명법인을 통해 46억원을 챙긴 의혹이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투자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정상적인 투자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김 여사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오후에는 박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박 대표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투자를 결심한 계기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만 답했다. ‘투자배경에 김 여사가 있었나’ 질문엔 답하지 않았고, ‘김씨와 사전에 접촉하신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엔 “없다”고 말했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건이다. 이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법인이란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4.64%는 앞서 김씨가 이노베스트에 양도한 IMS 지분의 비율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46억원이 이노베스트를 거쳐 김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노베스트는 현재는 김씨의 부인인 정씨가 사내이사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부터 IMS에 투자한 기업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해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총 9개 기업이 2023년 당시 IMS에 투자했다. 특검팀은 당시 형사 사건 등에 연루되어 있던 관련 기업들이 김씨의 영향력을 기대해 IMS에 ‘대가성 투자’를 한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오는 24일에는 IMS에 투자한 또 다른 투자기업인 유니크, 중동파이넨스(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등의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다. 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한차례 출석 연기를 요청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오는 8월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취임 첫 일정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을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판문점에서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 등의 관계자들과 남측 시설인 자유의집과 평화의집을 둘러봤다.
자유의집은 통일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주로 남북 간 연락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평화의집은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건물로, 남북 간 회담 장소로 사용됐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도 평화의집에서 개최됐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2023년 4월부터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 상황도 점검했다. 정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와 조속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단절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이 급선무”라며 “앞으로 유엔사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판문점 공간을 단절과 긴장의 장소가 아니라 연결과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판문점을 방문한 건 북한과의 대화 및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판문점에서는 1971년 남북 적십자 접촉을 시작으로 총 370여 차례 회담이 열렸다.
정 장관은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취임식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반도평화특사’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국민이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을 향해 “냉전의 유물이었던 대북 심리전 방송,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이 남북 신뢰 회복의 첫 신호였듯이 앞으로 남과 북은 무너진 신뢰를 하나씩 쌓아갈 것”이라며 “적대와 대결의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갑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축소한 조직·인력을 복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통일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통일부를) 되돌려 놓겠다”라며 “쪼그라들고 위축된 여러분의 자존심을 함께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취임식 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도 “곧바로 정상화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감축하기 전의 정원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한 질문에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간 통일부를 ‘평화협력부’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왔다. 명칭 변경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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