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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왜 국민 중심 개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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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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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와 인사청문 논란으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긴 했지만, 지난주에 제77주년 제헌절을 거치면서 개헌론이 공식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헌절을 맞아 “국민과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단계적·연속적 개헌을 천명했다. 이에 호응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개헌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던 이 대통령이 임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헌 의지를 밝혔고 그 주도권을 국회에 맡겼으니 개헌론은 이제 정치 과정의 상수가 됐다. 국정의 두 축인 국회와 대통령이 나섰으니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내란 사태로 민생고가 깊어지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는 오히려 기대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 의장과 이 대통령이 모두 국민을 개헌의 주체로 천명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민이 개헌의 주체로 나서지 않는 한 개헌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권자 국민들도 왜 개헌이 필요하며, 왜 그 주체로 나서야 하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1987년 헌법은 6월항쟁으로 국민이 쟁취한 헌법이다. 87년 체제에서 한국형 민주공화제는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를 달성해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국 가운데 시장경제와 민주공화정을 동시에 이룩한 대표적 사례가 됐다.
한편 87년 체제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의한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헌정 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음도 명확해졌다. 무엇보다 권력자의 헌정 유린으로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를 실제로 경험했다. 동시에 불확실성이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커진 국내외 상황은 정치 과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민생 확보가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도 일깨워주었다. 결국 87년 헌정 체제는 그동안의 성취를 이룬 계기들을 온전히 계승하면서도 모자란 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혁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즉 87년 헌정은 국가권력의 일방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도 만성화된 정치 교착을 돌파해 정치적 생산성을 높이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권력의 견제와 생산성 높은 정치라는 이중과제를 돌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은 주권자 국민을 중심으로 한 ‘더 강한 민주주의’에 달려 있다. 87년 헌정의 반복적 위기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핵심은 ‘민주화의 역설’로 빚어진 ‘민주주의의 결핍’ 때문이다. 민주화의 성과물들이 정작 주권자 국민들의 정치적 권능을 강화하는 것보다 관료들이나 검찰, 법원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조직이기주의만 강화해준 탓에 민주적·공화적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터져나온 게 12·3 내란 사태다. 국회 또한 중앙집권화된 공천제도에 기반한 정당제도와 비례성을 상실한 선거제도로 인해 거대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진정한 국민 대표가 아닌 지역이나 정파만 과대 대표되고 정작 국민은 주어진 정답지에 제한된 선택만을 강요받는 민주주의의 결핍이 구조화됐다.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폭주는 단순한 권력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처럼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지체가 낳은 독버섯과 같다.
결국 이제 헌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본법인 헌법의 저자는 국민이라는 공준에 입각한 헌정 개혁이 절실하다. 87년 헌법의 어떤 부분을 계승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참여해 숙의할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야 헌법이 진짜 국민의 헌법이 되고 그 헌법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국가권력이 헌법을 다시 무시하고 어기려 들 때 국민이 나서서 막아내고 헌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국민의 직접 행동으로 현대사의 고비마다 독재헌법을 극복하고 민주공화헌법을 쟁취하고 또 지켜온 힘은 헌법이 권력자의 법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법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것이다. 개헌이 국민 중심이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더 이상 알량한 여야 합의를 빌미로 헌정 개혁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정치개혁이든 권력기관 개혁이든 권력구조 개혁이든 여야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숙의해 결정하게 하라.
국민이 헌법의 저자이고, 바로 이 주체의 정상화가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완성태로 진화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이 29일 수사·기소권 분리 등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내부 구성원들에게 “애써 외면하거나 어떻게든 지나가겠지 하면서 버티기만 해서는 더 큰 위험을 불러오게 된다”고 말했다.
구 고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태풍이 몰려올 수 있다는 예보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 왜 생겨서 어떠한 방향으로 오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고검장은 “검찰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가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아 보인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진정성 있게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고검장은 “해 오던 방식과 내용으로 성실하게만 일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다.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과연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해 오던 일들이, 어쩌면 우리 내부에서만 설득력을 가질 뿐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은 없는지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에게 익숙한 관행일수록 기본에 충실한지, 법과 규정에 어긋남은 없는지 한 번 더 낯설게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고검장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공익의 대표 기관”이라며 “검찰의 업무 시스템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고 일정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겠지만, 우리는 주어지는 여건에서 국민을 위해 검찰이 해야 할 일들을 본질에 충실하게 찾아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고검장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제도가 차츰 만들어지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전고검·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맡다,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공약으로 영등포구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겠다는 공약을 했더라도 부지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에 위법이 없다는 감사원 결과가 25일 나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시절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래동에 짓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문래동 부지를 검토했으나, 이후 대지 면적이 공연장을 건설하기에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의도공원으로 부지를 변경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지변경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했더라도 선출된 이후에 이에 구속돼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약과 다르게 제2세종문화회관의 부지를 변경했다고 해서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구가 문서로 ‘제2세종문화회관 입지 재검토’ 공식요청을 한 것처럼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영등포의 입지재검토 요청방법을 시정연설, 언론인터뷰, 구민간담회 등으로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문서를 통한 공식적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는 행정력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소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곤지암리조트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여름 밤의 매직 타임’을 펼친다.
숲속 요정들의 작은 음악 축제를 테마로 악기 연주와 쇼, 거리 공연 등이 리조트 곳곳에서 펼쳐진다. 체크인 고객 대상 환영 공연을 시작으로 시간대별로 리조트 메인 광장에서 공연이 이뤄진다.
오후 6시 30분 이후 리조트 내 음식점에서는 라이브 연주와 이색적인 다이닝 체험을 제공한다. 오후 8시부터 슬로프 배경의 야외 펍에서는 화려한 무대공연 등을 선보인다.
리조트 전역에서 펼쳐지는 한여름 밤의 매직은 10월 초까지 계속된다.
사진=곤지암리조트 제공
법원이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차후 2심 법원에 내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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