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만한웹게임 김건희 ‘모르쇠’에 특검, 곧바로 영장…전직 대통령 부부 사상 초유 ‘동시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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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오 특검보는 “구속영장 요건에 다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전날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본 것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일 전후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2일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특검은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영장청구서에 포함됐다. 김 여사는 전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두 부인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기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윤석열)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30대 이주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한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 대해 경찰이 5일 현장감식에 나선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관들이 참여해 감식을 벌인다고 밝혔다.
감식은 사고가 발생한 지하 양수기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34분쯤 이주노동자 A씨(30대)는 해당 장소에서 감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이후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지하 18m 지점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이를 점검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지점은 고속도로가 터널을 지나는 구간이다. 공사를 위해 지면을 도로 폭만큼 수십m 너비로 파놓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전날 내린 비로 물이 많이 고여 있었는데, 설치된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자 A씨 등 2명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감식을 통해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한 뒤 참고인 조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만 산재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이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같은 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모든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전날 공사를 재개한 곳이다. 그러나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하루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가 발동되자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일 합의 결과인 ‘15% 관세’를 두고 양국 인식이 엇갈린 탓이다.
NHK는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0시1분을 기해 상호관세가 발동되자 “불확실성이 남은 상태로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미국의 대응에 따라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올라갈 수 있어 향후 영향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일 무역 합의 결과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부담 완화 특별 조치’(특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해 왔다. 이는 해당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이 상호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세율이 15% 미만이던 일본산 품목엔 15% 상호관세를 일률 부과하고, 15% 이상이던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호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두고 특별 조치 대상으로 유럽연합(EU)만 포함된 사실이 미국 연방 관보 등을 통해 확인되면서 논란이 생겼다. 일본산 제품엔 오히려 종전 관세율에 15%의 상호관세가 더해질 우려가 생긴 것이다. 이 경우 기존 7.5%인 일본산 직물 관세율은 상호관세 15%가 추가돼 총 22.5%, 기존 26.4%인 일본산 쇠고기 관세는 41.4%가 된다. 특별 조치 적용시 직물 관세율은 15%, 쇠고기 관세율은 26.4%여서 차이가 크다.
미·일 무역 협상을 주도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부랴부랴 미국으로 다시 가 6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90분 동안 회담했지만 이날까지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2024년도에 약 22조엔(약 206조원)에 달했던 대미 수출 대부분 품목에 상호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 기계부터 식품까지 영향이 미칠 범위가 넓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관세도 일본 측의 큰 관심사다. 미·일은 앞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시행은 아직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러트닉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의 빠른 시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추가 회담도 목표하고 있다고 전헀다.
일본 정부 주장과 달리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관세 발동 전부터 미국과 합의가 별도의 문서 작성 없는 ‘구두 약속’에 그쳤다며 우려를 표해 왔다.
다만 일본 정부는 현 상황이 일시적 ‘해프닝’이라는 입장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실수이니 걱정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과 미국 사이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확인했다”며 우려에 선을 그었다.
경남도는 지역 대표 명소 6곳을 웹툰 배경으로 구현해 누구나 사용하도록 무료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임진왜란 진주대첩 승전지인 진주성, 196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가 은퇴 후 정착한 남해 독일마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상징하는 창원국가산단을 3D 웹툰 배경 화면으로 제작한다.
100년 넘은 한옥마을이면서 각종 드라마를 촬영한 함양 개평마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양산 통도사, 삼성·LG·효성그룹 창업주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K-기업가정신센터도 웹툰 배경으로 구현한다.
K-웹툰 배경으로 등장한 지역이 유명 관광지로 거듭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도는 웹툰 작가·제작자·콘텐츠 창작자 등이 6개 지역 3D 웹툰 배경 화면을 자유롭게 내려받아 사용하도록 관련 사이트에 무료로 배포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작업 시간 단축, 배경 품질 확보를 위해 많은 사이트에서 3D 웹툰 배경이 유료 거래되는 추세라 이런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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