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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아카데미 “약탈자 푸틴, 변하지 않을 것”…유럽, 러·우 전쟁 장기화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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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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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아카데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럽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ZDF방송 인터뷰에서 휴전 전망을 묻는 말에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항복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끝내려는 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군이 장기적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독일군의 해외 파견은 반드시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현재로서는 독일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이나 평화유지군 파견 논의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 것이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 각국 정상들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메르츠 총리는 회담장을 나와 언론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이 2주 안에 만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가장 먼저 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통해 평화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군사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지난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합의했던 내용과 달리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유럽의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을 방문한 자리에서 “푸틴은 약탈자”라고 비난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 푸틴이 오직 강력한 억지를 통해서만 제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푸틴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현재 폴란드를 비롯해 핀란드·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불가리아·루마니아 등 7개국을 순방 중이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최대 안보·외교 행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지난해 아동학대가 2만4500건 발생해 1년 전보다 5%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의 절반가량은 정서적 학대였고, 10건 중 8건은 집안에서 벌어졌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2024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5만242건으로 전년(4만8522건)보다 3.5% 늘었다.전체 신고 가운데 아동 본인의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에서 지난해 28%로 늘었고, 부모의 신고도 같은 기간 16%에서 24%로 늘었다.
신고 건수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이었다. 1년 전(2만5739건) 4.8% 줄어든 수치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1만1466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신체 학대가 4625건, 방임이 1800건이었고 성적 학대도 619건이나 됐다.
부모가 저지른 학대는 모두 2만603건(84.1%)으로 압도적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학대 사례 10건 중 8건가량이 가정(2만316건·82.9%)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292건으로, 전체의 9.4%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2021년 3월 도입된 ‘즉각 분리’(일시보호) 조치 1575건도 포함됐다.
지난해 아동 학대 사례 중 전체의 15.9%는 재학대였다. 재학대 비율은 2022년 이후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1년 전에 학대당했다가 다시 1년 안에 피해를 본 아동의 비중은 2022년 9.6%에서 지난해 8.7%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1년 전(44명)보다 14명 줄었다. 사망한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7명(56.7%)이었고, 이들을 포함한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70.0%)이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따른 중대 사건을 막기 위해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규정대로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보냈다. 특검팀은 28일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한 김 여사, 윤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달리 복잡한 구속 판단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 체포가 아닌 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특검이 법원에서 받아 법무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야 영장이 발부되는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는 특권 포기를 촉구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께 서약서로 약조한 바 있다”며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어서 국회 표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92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927기후정의행진 선포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전환 실행 등을 요구하며 오는 9월27일 광화문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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