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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나경원 간사 선임안, 법사위 투표로 부결···국힘 “유례없는 폭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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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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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여당이 16일 “내란을 옹호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표결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이 투표해 모두 선임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았다. 앞서 나 의원이 야당 간사로 내정되자 간사 선임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했던 여당이 이날 안건을 올려 선임을 무산시킨 것이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 관련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법사위 회의장에 기표소가 설치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졌다.
여야 한쪽이 국회 상임위에서 상대 당 간사 선임을 거부하고 대립하며 표결까지 간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와 내통하며 사실상 공범으로 보이는 분이 간사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범행을 저지르고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법사위 간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해 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를 마치고 페이스북에 “나 의원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 충돌” 등을 이유로 들며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남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의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변호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법사위에 있다”며 “누가 누구한테 이해 충돌을 얘기하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 대표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된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장외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사부재의”라며 “정기국회 내(12월 초)에는 다시 상정 못 한다. 법사위에서 나가길 강권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간사 선임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추 위원장이 불붙인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싸고도 법사위에서 대립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대통령 후보를 바꿔치기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한 것”이라고 사퇴·탄핵을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의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게 잘하는 건가”라며 “지금이 봉건 국가인가”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법사위에서부터 사법부 파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라”고 썼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강화와 양국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한중경영자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차 한중경영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은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30여년간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협력하며,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양국 교역 규모는 1992년 63억달러에서 지난해 2723억달러로 42.5배가 됐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2023년 9월 기준 2만8633개사다.
손 회장은 양국 기업인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기술 패권 경쟁 등 엄중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이웃인 한·중이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기술 혁신과 신산업 육성은 양국 기업이 더욱 협력해야 할 분야”라면서 “공동 프로젝트와 기술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도모하며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자”고 말했다.
손 회장은 발효 10주년이자, 문화·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2단계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며 올해 양국 경협이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봤다.
중국 측 의장인 장휘 중국은행장은 “양국은 상호보완적이고 상생적인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며 긴밀한 경제공동체로 성장했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기업인들의 우정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샤오위 CICPMC 부회장,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등 양국 정부·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나쁜 유전자정우현 지음 | 이른비 | 396쪽 | 2만2000원
대중의 선망을 받는 유명인들이나 연예인들의 외모를 언급하는 뉴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수식어가 있다. ‘우월한 유전자’. 외모에 대한 상찬처럼 여겨지지만 이는 오해와 무지 그 자체이고 편견을 고착화시키는 표현이다. 흔히들 생각한다. 특정한 유전자가 인간의 외모와 건강, 성향, 심지어 운명까지 결정한다고. 이 때문에 지능 유전자, 범죄 유전자, 동성애 유전자, 암 유전자 따위의 이름들이 등장했고 결국 유전자의 우열 여부가 현재 상황의 궁극적 원인이라고.
분자생물학자인 저자는 이 같은 유전자 결정론에 사로잡힌 대중의 편견을 조준한다. 이 편견은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고 바꾸었으며 차별과 폭력의 논리로 악용됐다. 이 책에서는 대표적인 ‘문제적’ 유전자 8가지를 꼽아 그 허구와 본모습을 다룬다. 인종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차별의 근거가 된 피부색 유전자, 유럽 왕가를 몰락시킨 희귀병 유전자, 우생학의 비극을 낳은 열등한 유전자, 범죄와 폭력을 유발한다는 범죄 유전자, 성적 성향을 결정한다는 동성애 유전자, 인류를 사회적 동물로 바꾼 사나운 유전자, 인류의 몸에서 유발과 억제의 힘겨루기를 하는 암 유전자, 유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등이다.
유전자를 명명한 이름 뒤에는 마치 유전자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듯한 불온함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자폐증을 일으키는 몇가지 유전자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밝혀지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수십, 수백가지의 유전적 인자들이 모여 만드는 거대한 생화학적 네트워크가 여러 환경적 요인과 결합해 자폐증을 유발할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말한다. “나쁜 유전자는 없다”고. “모든 현상에는 틀림없이 어떤 물질적인 원인이 있다고 믿는 인간의 본질주의적 편향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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