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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이에 연루된 박현국 봉화군수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건진법사와 관련해 오전 10시부터 박창욱 경북도의원 및 구속 피의자 (브로커)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오후 2시부터 박형국 봉화군수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도의원과 박 군수는 건진법사 전씨의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전씨외 브로커 김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전씨가 김씨 등의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했다고 의심한다. 이 지방선거에서는 박 도의원과 박 군수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씨는 전씨에게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됐다”며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당사자로 지목된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김영환 충북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미호강 제방과 하천 관리 책임, 미흡한 전파 체계,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 문제, 유가족 지원 대책, 국회와 정부의 재발 방지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김영환 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의혹 해소를 위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행안위는 또 김영환 지사를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김영환 지사가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CCTV로 지하차도를 모니터링했다’, ‘재난 상황 점검 전화를 10건 이상 했다’, ‘참사 때 제방 절개가 없었다’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반대의견을 밝혔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가 위증했다는 건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항고 절차가 진행 중으로 재수사는 필연적으로 해야 한단 생각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다시 가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 역시 “김 지사가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이야기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현장 조사 때 질의응답 하면서 어느 정도 해명됐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위증 증인 고발의 건을 표결에 부쳐 출석 18명, 찬성 14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으로 지난달 27일 시작된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됐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고, 검찰을 없애는 건 위헌이라는 식이다. 참으로 견강부회식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노 차장이 저런 주장을 펴는 근거는 헌법에 검사·검찰총장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헌법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 중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 12조 3항과 16조는 검찰이라는 기관 혹은 검사라는 신분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 국민의 신체·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영장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여기에 언급된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영장신청권을 갖는 국가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공수처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영장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이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의 기소·영장청구 권한을 공소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검찰청이 없어져도 영장신청권을 갖는 국가기관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뭐가 위헌이라는 건가. 그런 식이라면 헌법에 언급된 공무원·국립대·국영기업체도 다 헌법기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검찰청 폐지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모두가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검찰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김건희씨 범죄 혐의가 특검 수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또 어땠나.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허황한 논리로 대세에 맞서는 당랑거철식 무모함이 아니라 뼈를 깎는 통절한 반성이다. 그걸 토대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에 사심 없이 지혜를 더하는 게 그나마 현명한 처신임을 엄중히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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