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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전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경쟁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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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2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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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전북 지역 지자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나이·직업·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참여 지자체를 모집한다. 전북에서는 7개 군이 신청했다. 평가를 거쳐 6곳 안팎이 선정되면 내년부터 2년간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씩 지역화 폐로 지급된다.
지자체들은 전담팀을 꾸려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전북과 충청권에 물을 공급하며 희생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주군은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장수군은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흔들리는 공동체 회복을 앞세웠다. 장수군의회는 대정부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임실군은 범군민 참여 운동을 통해 준비된 지역임을 내세우고 있다. 고창군은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열어 유치 필요성을 알렸고, 부안군은 한빛원전과 새만금 간척사업 피해 보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순창군은 주민 500여 명과 직장인 농활대 1000명 등 1500명이 모여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순창 유치 군민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총사업비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 비중이 40대 60으로 지자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전북 지자체 인구는 2만~5만 명 규모로 연간 사업비는 370억~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막대한 지방비를 부담하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며 국비 분담률 상향을 요구했다.
정부가 전국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북도가 별도로 준비해온 ‘전북형 농어촌 기본소득’ 계획은 전면 보류됐다. 이번 유치전은 단순한 지역 경쟁을 넘어 재정 분담 구조와 지속 가능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특검팀의 증인 신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4일 “특검이 보수를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란 특검팀의 수사 요청과 관련해 “(특검에) 일러바치는 그림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 같다”며 “진실 규명보다 저에게 (특검이) 집착하는 것은 보수를 분열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이 몇 주째 브리핑마다 제 얘기만 하고 있다. 특검에 들어간 돈이 총 몇백억인데 결국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다”며 “마치 수사가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 탈출구를 만들 듯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가지 않는 것”이라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이 진행되지 못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에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대선 이후 공개적인 정치 행보 대신 SNS 활동에 집중해 온 한 전 대표는 전날 증인 신문 대신 거제도를 방문했다. 그는 이러한 행보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정치인이 국민을 가르치고 자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경청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탄핵과 관련해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우리 당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8월에 나서는 것보다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한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이 남은 얘기”라면서도 “저는 정치를 계속하는 사람”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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