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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달라”고 말했고, 구테흐스 총장은 “유엔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구테흐스 총장을 접견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처음 만났고,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이 대통령과 구테흐스 총장은 대북 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대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현명한 접근”이라며 “유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 가자·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 대응에서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테흐스 총장이 추진하는 유엔 개혁에 지지를 표시했다. 그는 “한국도 유엔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테흐스 총장이 다자주의 협력 체계의 중심인 유엔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평가한 뒤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진 만큼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맺은 것을 언급하며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회담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7월 말 첫 통화에서 교통과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도 “양국이 철도·공항·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 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소통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미국 내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을 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가 또 다시 멈춰 서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 시작 후 한강버스 고장은 이번이 세 번째다.
26일 서울 한강버스 선박 1척이 방향타 이상으로 운항 중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선박이 수리 작업에 들어가면서 후속 운항에도 차질이 생겼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께 마곡 선착장을 출발해 잠실로 향하던 한강버스(104호)가 가양대교 통과 전 100ｍ 지점에서 방향타 작동에 이상을 감지했다.
운영사는 안전 확보 차원에서 즉시 회항을 결정했다. 10분 뒤인 12시 50분께 마곡 선착장에 도착해 승객 70명 전원을 하선 조치했다. 이어 승객 전원에게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선박은 점검·수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3시 30분 잠실 출발 마곡행, 오후 6시 마곡 출발 잠실행 선박은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각 선착장에 전달하고 시민에게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지난 22일 오후 7시10분쯤 잠실행(102호) 선박이 영동대교 하류지점을 운항하던 중 선박의 우측 방향타가 고장나면서 운항이 중단됐고, 같은날 마곡행 104호선도 오후 7시30분쯤 전기계통 이상으로 운항이 중단된 바 있다.
한경버스 취항식 당일인 17일에는 시승 행사가 폭우로 취소됐고, 지난 주말인 20일에도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 운항이 중단됐다. 오는 27일에는 여의도 불꽃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강버스 운항이 중단된다.
해양경찰 소속 A경감은 하급자가 근무하는 출장소까지 찾아가 무작정 “사귀자”고 요구했다. 그는 “다른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알리지 말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A경감은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거나 나쁜 소문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해양경찰 소속 경찰관과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통보된 사례가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각종 비위로 인한 징계도 575건에 달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스토킹 범죄 수사 통보 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10명의 경찰관과 직원이 ‘스토킹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수사 중이다.
2023년 3건, 2024년 3건, 올해는 4건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수사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 중 2명은 다른 비위가 함께 드러나 해임·파면됐다.
나머지 8명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나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양 경찰관 징계 건수는 무려 57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직무 태만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63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46건), 성비위(44건), 품위 유지 위반(37건), 부정 수령(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이 20건이었고 해임 43건, 강등 48건, 정직 141건의 분포를 보였다.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은 각각 177건, 146건으로 나타났다.
문금주 의원은 “국민을 지켜야 할 해경이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은 해경 조직의 기강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개혁과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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