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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남편과 아내가 가사노동을 고르게 분담하고, 경제력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일수록 여성의 출산 의사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육아정책연구소의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맞벌이 기혼 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 요인 탐색’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안리라 고려대 사회학 박사는 여성가족패널 2012∼2022년 자료에서 49세 이하 맞벌이 기혼 여성의 데이터 3314건을 토대로 여성의 출산 의사를 분석했다.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대등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았다.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늘수록 여성 출산 의사가 증가하면서 남편의 분담률이 절반에 근접한 약 47% 지점에서 여성의 출산 의사가 가장 컸다.
안 박사는 이 논문에서 ‘아내의 시간당 임금을 부부의 시간당 임금 합산 값으로 나눈 비율’을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으로 정의했다. 이 역시 부부가 대등한 수준일 때 여성의 출산 의사가 가장 높았다.
특히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30~50%인 구간에서 출산 의사에 대한 평균 예측확률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이는 여성의 소득 증가가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부합한다. 그러나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50%를 넘어서 남편을 역전하면 출산 의사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안 박사는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나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평등한 수준일 때 부부 간 합의를 통해 출산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가구 소득의 경우 출산·육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정 소득 구간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의사가 커졌다가, 이후부터는 오히려 출산 의사가 하락했다. 특히 연 9000만∼1억원 구간에서 급격히 낮아졌다.
안 박사는 “한국 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전히 성평등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정책 설계에서 부부 간 공평한 가사노동 분담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나 여성이 가정 내에서 경제적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관측 사상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구 온도 상승으로 산불이 잦아지고 생태계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줄면서 폭증했다. ‘탄소 배출-온난화-자정능력 저하-탄소 폭증’의 악순환이 구조화하고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제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머지 않은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 16일 발간한 ‘온실가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이산화탄소 농도는 423.9PPM으로 2023년보다 3.5PPM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1957년 관측 시작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다. 메탄·아산화질소 농도도 1942ppb와 338.0ppb로 역대 1위였다.
화석연료와 세계 각지의 대형 산불이 이산화탄소 폭증 원인으로 꼽혔다. 지구 온난화로 가뭄과 산불이 잦아지고 대형화함에 따라 탄소 배출과 온난화가 가속화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매년 지구 기온과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육지·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 해마다 0.8PPM씩 증가하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1~2020년 매년 평균 2.4PPM씩 늘며 증가폭이 3배로 커졌다. 그만큼 온실가스 농도 상승이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면 개탄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올해초 석탄 생산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며 인류의 탄소감축 노력을 거꾸로 돌렸다. 유럽연합(EU)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석탄 발전을 늘렸다.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등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발뺌하면서 탄소감축 대오가 흐트러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역시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제출할 NDC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각 부문별로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중이지만, 부처간, 산업계·시민사회 간 의견차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14일 예정됐던 마지막 종합토론회도 구체적 일정 없이 연기됐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윤석열 정부 내내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며 ‘기후악당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는 상태다. 주요국으로서의 책임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의 지구 상태를 인체에 비유하면 호흡곤란 상황과 다름없다. 더는 지체할 여유가 없다.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후위기는 도덕적·영적 위기”라는 질타를 인류는 깊이 새겨야 한다.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이 달린 과제다. 인류가 더이상 지체함이 없이 함께 손을 맞잡고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국도 책임감 있는 탄소감축 목표를 세우고 적극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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