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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등 영장 기각에 민주당 “심히 유감”···사법부 거세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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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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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여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4일 사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건 관련자 여러 명을 동시에 풀어주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영장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해병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의를 외면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만일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 임명을 빌미로 해외로 빠져나가려 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이 영장조차 피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격노’ 후 2년이나 지나서 채 해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속,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은 구속영장 기각”이라며 “조희대 법원이 도대체 왜 저러나”고 말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내정 문제” 기하라, ‘2인자’ 관방장관에총리 선거 경쟁자였던 고이즈미 방위상…가타야마 재무상 임명
외교안보를 포함한 국내외 현안에서 극우 성향을 보여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첫 내각에도 우익 정치인을 대거 발탁했다. 향후 각료들의 언행이 주변국과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첫 여성 총리지만 여성 각료는 2명만 기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뒤 내각 명단을 확정했다. 정부 대변인이자 내각 2인자 격인 관방장관에는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이 선택됐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처럼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현직 방위상으로는 3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당시 그는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내정 문제”라며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무상에 임명된 가타야마 사쓰키 전 지방창생상은 관료 출신 여성 정치인으로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다카이치 총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그는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잡지 기고 등을 통해 한·일 통화스와프 동결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11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을 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면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이번 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경쟁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은 외무상에 기용됐다. 그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갈등하던 2021년에도 외무상을 지내면서 “한국이 골대를 움직이는 상황이 늘 벌어지고 있다”고 한국 정부를 공격하기도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농림수산상은 방위상에, 하야시 요시마사 전 관방장관은 총무상에 발탁됐다. 이들 두 사람도 이번 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로, ‘전원 활약’이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인사 방침에 의해 다시 입각했다.
이번이 첫 입각인 이시하라 히로타카 환경상은 ‘극우 망언 제조기’로 유명한 고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의 3남이다. 이시하라 전 지사는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는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한국이 강제병합을 선택했다는 등의 망언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 밖에도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 기카와다 히토시 저출산상,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상, 아카마 지로 국가공안위원장,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 등이 이번 내각을 통해 처음 입각했다.
여성 각료는 가타야마 재무상과 오노다 경제안보담당상 등 2명만 기용됐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담당한 아카자와 료세이 전 경제재생상은 경제산업상이 됐다. 후생노동상에 우에노 겐이치로, 국토교통상에 가네코 야스시, 부흥상에 마키노 다카오, 경제재생상에 기우치 미노루가 각각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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