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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 일부가 19일 처음으로 중계됐다. 김 여사는 법정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퇴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진술조서 등 주요 증거를 공개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돼 해당 절차를 시작하기 전 약 5분 동안만 재판이 중계됐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후 김건희 특검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와 정장 바지, 단화를 신은 채 법정에 들어왔다. 검정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렸다. 서증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는 책상 위에 엎드리거나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특검 측의 설명을 듣기만 했다.
오후 재판 도중 김 여사는 건강 이상을 호소해 휠체어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이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구치소로) 돌려보내면 어떻겠나”라고 했다. 재판부는 누운 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등받이가 있는 휠체어를 법정으로 들여와 김 여사가 계속 재판을 받도록 했다. 김 여사는 몸을 반쯤 기댄 채 법정 옆 별도 공간에서 서증조사를 들었다. 김 여사는 자신의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갠 채 엎드리거나 멍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보내며 “해결방법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공개됐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여론조사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공유받고 “넵 충성”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 당선이 명씨의 소소한 행동 때문이라는 건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호도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통일교 측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주고받은 청탁 관련 문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도 모두 공개됐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다.
남아공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집트에 이은 이 대통령의 세번째 방문국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하네스버그 OR 탐보 국제공항을 통해 남아공에 입국했다. 남아공에서는 빌런 오캄 산림수산환경부 장관과 음마이키 두베 국제관계협력부 과장 등이 이 대통령을 영접했다.
남아공 측에서는 댄싱 크루 ‘이스트 랜드 아트 아카데미’ 청소년 8명이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이 걸어오는 레드카펫 끝에서 댄스 퍼포먼스로 이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들의 퍼포먼스에 박수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2일부터 본격적으로 G20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리는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연대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총 3개의 공식 세션(회의)이 개최된다.
공식 세션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 등 3개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은 3개 세션에 모두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외교 기조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용어)로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순방 일정을 소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주최국인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힐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 다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했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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