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전담조직 발족…행복청 ‘건립단’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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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꼽힌다. 행복청은 전담조직 신설을 계기로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국정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팀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됐다. 설계와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국가 중추시설 확충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기본설계와 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회사무처와 협력해 설계공모와 도시계획 변경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상징구역 내 시민 공간의 주요 시설 조성·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인근 지역에 대해선 부지 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중심으로 설계공모부터 후속 절차, 관계기관 협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가상징구역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국정운영 공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이 휴전 후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평화협청 체결 이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한 군사적 ‘인계철선’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의 방어, 재건 및 전략적 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다국적군을 배치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다국적군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휴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군사 거점을 설립할 것”이라 말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수천 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면서, 이들은 최전방이 아닌 후방에서 휴전 이후 안전 보장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의향서 서명 뒤 “미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모든 관련 군대를 완전히 통합하고, 연합국, 미국, 우크라이나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할 조정 기구를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종전 이후 “휴전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 메커니즘은 미국 주도하에 운영되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여러 국가의 기여가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마크롱은 특히 회원국들이 “이런 약속을 법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미국이 특히 전선 감시 측면에서 참여 의사를 명확히 했다. 우리는 미국의 후방지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견에서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단순한 말이 아닌 실질적인 문서”를 만든 것을 환영했다. 그는 “지상, 공중, 해상 안전 보장 요소와 복구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을 준비가 된 국가들을 확정했다”며 “필요한 군대 규모와 이 군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지휘 체계 아래 배치될지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럽 내에서도 온도차는 존재한다.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겠다닥고 선을 그었으며, 독일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닌 인접 국가에 병력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했다.
윗코프는 공동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프로토콜 관련 논의는 대체로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안전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연합국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7일까지 계속 종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종전안의 큰 틀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운영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회의 결과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는 ‘정당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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