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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어 ‘쿠팡방지법’ 등 민생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일방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파로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첫 회의도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최대 10%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쿠팡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른바 ‘쿠팡방지법’이라고 불렸다.
인공지능(AI) 등의 전력 공급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해양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천·부산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남편의 출산휴가를 배우자 임신 시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된 전체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해 처리를 저지할지 논의했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의총으로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3시30분까지 두 차례 연기됐다.
대미특위 첫 회의는 45분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된 직후 여야는 전날 법사위를 두고 설전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어제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을 담은 헌재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행태에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회의를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작부터 다른 정치적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오전 9시45분 정회를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위가 속개되지 않더라도 (특위 활동 기한인) 3월9일까지 특별법 의결에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까지 특위가 속개되지 않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익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며 “즉각 특위 정상화에 나서 논의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처리)해달라”고 지시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당내 반발을 빌미로 회동 한 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강경파에 휘둘려 협치·민생을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은 장 대표의 무책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 복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실망을 줬다.
장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날 청와대의 회동 제안에 응했지만 민주당이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한 손으론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론 악수를 청하는 위선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 먹으러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오찬 회동을 제안한 시점에 민감한 법안을 단독 처리한 여당에 책임을 돌리며 ‘협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나지도 않고 협치 부재를 말하는 건 설득력도 없고, 국회 상황이 회동 취소 결정을 정당화하는 이유도 될 수 없다. 장 대표 말처럼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했다면 ‘모래알’ 섞인 껄끄러운 밥상 앞에라도 앉아 여당 독주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야당 대표의 책무다. 밥상 자체를 걷어차는 것은 책임과 대화를 피하는 정치로 비칠 뿐이다.
장 대표가 오랜 국회 대치 끝에 청와대와 잡은 회동을 번복한 것은 정국을 급랭시켰다. 야당 지도자가 당내 쟁론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국민과의 약속이나 다름없는 정치 일정을 파행으로 몰고간 것은 리더십 부재를 자인한 꼴이다. 당내 비판 목소리는 차단하고 여권의 대화 제의도 거부하는 야당이 왜 존재하고 어떤 정치를 하겠단 건지 묻게 된다.
여당도 대화 무산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대화를 제안해놓고 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한 건 대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또 장 대표를 향해 ‘투정·좀팽이 정치’ ‘밥 안 먹으면 본인만 배고프지’라며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낸 것도 국정 파트너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청와대 오찬 무산은 정치 실종의 단면이다.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반쪽 본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무산을 지켜보는 국민은 참담할 따름이다. 갈등이 깊고 클수록 대화의 문을 크게 열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삶을 보듬는 정치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 대화와 소통이 협치·민생의 출발이란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차별금지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되기를 기원한다.
최근에 차별금지법과 극우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어 극우와 파시즘에 대해 억지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공동발간한 ‘극우리포트’를 열심히 공부했다. 요약하자면 극우와 파시즘은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권위주의, 즉 ‘질서 잡힌 사회’를 이상화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여기서 질서란 수직적인 질서이다. 극우도 파시스트도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며 그러므로 불평등한 사회가 자연스럽다고 믿는다. 벌써 여기서부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극우의 특징 중에 토착주의, 즉 자생적인 민족이 국가를 점유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이는 쉽게 인종차별로 이어진다. 내란 일당이 “중국인이 조작한 부정선거”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내란 사유로 들이댔던 것이 그 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칭 극우라고 하는 집단의 토착주의는 상당히 이상하다. 중국인은 혐오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트럼프가 내란 수괴를 구해줄 것이라고 외친다.
한국식 자칭 극우는 그러니까 그냥 노예 근성에 찌든 백인 사대주의자다. 진짜 극우는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를 점유해야 한다고 믿는다. 한국의 자칭 극우는 한국이 약소국, 빈민국으로 남아 미국의 원조를 받으며 기생하기를 원한다. 한국 극우는 매국노다.
파시즘은 극우와는 또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한국에서 자칭 ‘극우’는 많이 보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파시스트’라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아마 공부를 안 해서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런 모양이다. 파시스트들이 경향신문을 읽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 나왔으니 그것을 알려주겠다. 파시즘은 이탈리아어 ‘fascio’(동맹)에서 온 단어이다. 파시스트들은 법적, 윤리적 제재 없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대목이다. 파시즘은 ‘정서적인 정치 양식’이다. 파시스트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정서적이고 열정적인 믿음 아래 감정적으로 폭력을 사용한다.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켰던 범인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면 반대파들은 소속 정당이나 정파에 관련 없이 대부분 ‘동성애’(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이 아니고 꼭 ‘동성애’라고 하더라)와 연관지어 반론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한국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파시즘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란도 일어났고 법원이 습격당했는데 지금 동성애 같은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차별금지법을 회피할 때가 아니다.
파시스트들은 특정 집단이 사회 안의 다른 집단보다 당연히 우월하므로 사회는 불평등해야 하고, 그 불평등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깨부수고 중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위협해도 된다고 믿으며, 그런 무제한의 폭력을 휘두를 수 없으면 사회가 불의하여 자신들이 고통받는 피해자라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결과 현재 미국에서 이민국 요원들이 길에서 아무나 쏘아죽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판사가 중국인이라서 내란 일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국회의원이 중국인이다’ 등의 거짓말은 사회관계망과 극우 언론을 타고 열심히 퍼져 나갔다. 현재 한국 법률상 외국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지만 열정적이고 정서적인 정치 양상에 물든 파시스트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불평등한 사회를 위한 무도한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고 법과 제도로 못 박지 않으면 이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혐오 발언을 규제하자는 이전의 법안 등을 보면 정치인과 입법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당장 위협이 되는 몇가지 문제만 땜질식으로 대처하려 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수직적인 권력질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자신들을 열정적으로 숭배하며 반대파에게는 필요하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주는 지지자를 모아 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파시스트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지금 당장. 야만과 폭력의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한 첫 발걸음이 차별금지법이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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