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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헌재 “국민 구제” 떠밀자…대법 “형법 체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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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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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권한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으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헌재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두 기관이 업무를 떠넘기는 형국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이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때 피의자가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고,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량으로 피의자를 불기소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받으려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반대 이유로 ‘형법 체계 혼란’과 ‘업무 과중’을 들었다. 행정처는 “기소유예 처분을 포함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상 처분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불기소한 사건은 행정 소송절차에서 각 범죄 혐의 유무를 심판하게 돼 형사사법 체계의 고유한 영역과 행정소송 체계의 경계가 허물어져 심대한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등 최근 사법제도 개편으로 인해 하급심의 심판 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행정소송 분야에 막대한 새로운 사법자원 투입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기소유예 처분 불복 절차는 법원이 맡는 것이 법체계상 일관된다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혔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은 우선 법원 재판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헌재는 헌법 해석과 위헌 여부 판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의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선 다른 구제 절차가 없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정안은) 법원에 구제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오거나 물량이 묶이게 되더라도 (매점매석한 물품을) 몰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야당의 지적을 “과제 발굴의 보물창고로 생각해야 한다”며 색다른 시각으로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제도로 몰수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을 만들거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조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매점매석 행위 대응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며 “고발이나 처벌은 소용이 없다. 매점매석으로 30억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원을 내라고 하면 그게 제재가 되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을 하면 그냥 단속하고 처벌 절차만 하지 몰수는 안 했던 것 같다”며 “명확하게 방침을 정해서 시장에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주사기 한 십만 개 몰수했다고 해서 시장에 충격을 받겠나. 다른 데서 (매점매석) 안 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중동 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고시를 위반한 주사기 판매업체 32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몰수를 언급한 것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업체에 경제적 타격을 주는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산불 피해 복구가 더딘 배경에 부실 업체와의 유착이 있다는 이른바 산불 카르텔 문제와 계곡 불법시설 정비도 회의에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면서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나. 6월 중순까지 찾아보기로 했는데 색다른 시각으로 발굴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와 관련해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금부터는 (부실하게 조사한 공무원 대상) 감찰을 해야 한다. 필요하면 직무유기로 수사하라”면서 “이는 국정 신뢰와 권위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 전수조사 실시 계획과 관련해서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기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투기 적발 시 즉각 처분과 강제 매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은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강제 방안이 없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위성 사진 정보를 결합해 묵히고 있는 땅을 찾아내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사람을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 보고’를 들은 후에는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하지 않게 하는 포용 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며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5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크게 칭찬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 해 평균 35만여건의 상담 전화를 받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의 상담 인력이 100여명에 불과한 것을 두고선 “민간 지원을 받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든 응대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셔틀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후 5시 10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동대문구체육센터 셔틀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5명이 다쳤다.
차량에는 어린이 13명을 포함해 3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20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70대 버스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약물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이 운전자는 경찰에 “한 달 동안 감기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버스와 충돌한 전신주가 파손되며 오후 6시 18분부터 일대는 정전 상태다. 한전은 복구 작업이 자정을 조금 넘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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