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단독]‘정치적 박해’ 난민 불인정 뒤 말기암 판정…돌아갈 곳 없는 이들의 ‘건보 사각지대’ > 자유게시판

조정이혼 [단독]‘정치적 박해’ 난민 불인정 뒤 말기암 판정…돌아갈 곳 없는 이들의 ‘건보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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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2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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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충남 논산시에서 만난 이집트 국적 A씨(54)가 병원 진료 영수증을 꺼내 보였다. 영수증엔 ‘환자 부담 총액’으로 740여만원이 적혀 있었다. A씨가 3주마다 받는 항암치료 비용이다.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8년 전 한국에 온 A씨는 지난해 7월 간세포암 4기 진단을 받았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건강보험 적용 없이 치료를 이어온 그는 최근 시민단체 도움마저 줄며 현재 치료를 중단한 상태다.
중증 질환을 앓는 난민 신청자들이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정부는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난민 신청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도 정치적 박해 등의 우려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장기 체류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씨는 이집트 군부에 저항하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이 사실이 적발돼 2013년 고국을 떠났다. 10일 A씨는 “친구들이 체포돼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내 이름이 정보기관에 알려졌다”며 “경찰이 집을 찾아와 가구를 부수고 가족들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A씨는 터키와 수단 등을 오가다 2018년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박해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임시 체류자격(G-1)으로 국내에 머물며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22년 이를 최종 기각했다.
현행 법령상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은 충분치 못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난민 신청자는 불안정한 체류 자격 등을 이유로 건보 가입이나 가입 후 자격 유지가 각 건강보험공단 지사별 판단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난민 신청자에게 연 최대 6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중이다. 하지만 입원·응급치료 등에 국한돼 지원하는데다 A씨 처럼 중증질환인 경우 지원금이 부족하다. 최근에는 중증 질환을 앓던 한 난민 신청자가 정부에 의료 지원을 요구하다가 결국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국내 난민 신청자 수는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난민 인정 비율은 제자리 수준이거나 오히려 낮아졌다. 2016년에 7541명이 신청해 98명이 인정(1.29%) 받았지만, 2025년엔 1만4626명이 신청해 135명(0.92%)이 인정받는데 그쳤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 생명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주 난민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난민 신청자 중 신청 절차가 길고 까다로워 출국 유예 상태로 의료 문제를 겪는 사례가 많다”며 “기본적 의료 보장이 돼야 하는데 한국은 ‘버티지 못하면 알아서 떠나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23년 한국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체류 불안정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의료 지원을 축소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난민 신청을 다시 한 상태다. A씨 배우자와 자녀들은 지난 2월 시민단체 지원을 받아 한국에 입국하려고 했지만 이집트 당국에 여권을 빼앗기며 저지당했다. A씨는 “남은 삶 동안 치료를 받고 가족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내 청년정책 담당 조직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전담 부서 신설을 지시했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정치권의 수많은 메시지에 비해 불평등 지표 개선이나 당사자들의 정책 체감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왔다. 전담 부처가 적절한 수단인지 논쟁의 여지는 있다. 정체된 정책에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 조직 개편 논의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다. 문제는 조직 개편만으로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향 없이 틀만 바꾸는 개편은 공무원·예산만 늘리는 결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행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정책이다. 나이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구분하는 방식에는 언제나 한계가 따른다. 미성년자나 노인과 달리, 일반적인 노동인구에서 만 35세가 되는 순간 갑자기 정책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주택 마련, 육아로 이어지던 기존의 ‘청년 이행기’ 경로는 이미 무의미해지거나 크게 지연되고 있다. 2030세대 내 삶의 형태와 조건이 다층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다양한 집단을 ‘청년’이라는 범주로 정책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책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손쉬운 해법처럼 등장하는 것이 ‘부처 신설’이다. 미진한 이유의 원인을 부처 부재로 돌리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청년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상당한 권한을 주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문제 핵심이 단순히 조직 유무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통합적·체계적인 집행력 확보’와 ‘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역할’이라는 두 가지 방향은 분명히 해야 한다.
중앙정부 부처는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손발이 될 수 있는 집행 체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연계가 중요한 청년정책의 특성상 통합적인 조직 설계도 동반되어야 한다. 신설 부처가 집행 구조에 대한 준비 없이 출범한다면 정책 추진력은 제한적이거나 각 부처에서 성과 내기 애매한 사업 몇개를 넘겨받는 데 그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집행·관리 기구 설립이 최선이겠지만, 새로운 기관 신설이 어려울 수는 있다. 그렇다면 새로 만들어질 청년 전담 부처는 LH, 지방정부 등 기존에 청년정책을 다루던 조직들과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존 부처로부터 업무를 명확히 이관받아, 적어도 모호하게 다른 부처와 겸업하지 않는 확실한 집행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이행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인구구조, 디지털, 기후 문제와 같은 거대한 전환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이는 청년정책이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세대 내 여러 차이에도 일련의 전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집단은 청년이기에 청년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는 접근은 유효하다. 이를테면 ‘미래세대 영향평가’처럼 국가 정책 전반에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청년 대상 지원 사업 일부를 모아 집행하고 간담회 몇번 여는 수준에 머문다면, 새로운 조직의 존재 이유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강점인 만큼, 청년 조직 개편안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관료 체계의 관성에만 기대지 말고, 이 문제를 꾸준히 다뤄온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도 논의를 충분히 거쳐 의미 있는 개편을 이루기 바란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의 비행체로부터 피격당한 HMM 나무호가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앞으로 선박 수리에 전념하게 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HMM은 현지 수리 조선소와 일정을 협의해 수리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수리 범위와 소요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나무호는 예인선 확보에 시간이 걸린 데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운항 시간도 평소보다 길어지면서 8일에야 두바이항에 입항했다. 적재용량(DWT) 3만8000t급의 다목적 화물선(MPV) HMM 나무호는 올해 초 항해를 처음 시작한 선박이지만 이번 피격 과정에서 충격이 상당해 수리에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약 1분 간격으로 HMM 나무호 선미 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두 차례 타격했다. 충격 후에는 진동과 함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격으로 좌측 선미 외판이 폭 약 5m, 선체 내부로 깊이 약 7m까지 훼손됐으며 선체 내부 프레임은 안쪽으로 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사들은 3월 말 기준 전쟁보험료·유류비·선원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며 하루 약 4억9000만원의 손실을 내고 있다.
운항 일정 차질과 신규 운송 중단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호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5일까지 중국 칭다오·펑라이·타이창 등을 거쳐 중량화물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역을 마친 뒤, 본래 일정대로라면 중국으로 향했어야 했다.
운항 일정 차질과 신규 운송 중단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호는 전쟁보험 특약에 따라 전손 시 최대 1000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전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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