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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하루 임대료 1000원에 최장 6년 거주, 인천 ‘천원주택’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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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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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하루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는 인천 ‘천원주택’ 이 인기이다.
인천시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11일 오전 10시부터 접수가 시작된 창구에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이 관련 서류를 들고 길게 줄을 서 대기했다. 이날에만 262명이 천원주택을 신청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매임임대주택으로, 모두 300가구이다.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한 주택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결혼 초기 가구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전체 공급물량 300가구 중 30%인 90가구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별도 배정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210호는 일반 선정 방식으로 공급된다. 일반 선정은 신생아 가구 및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을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을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3순위로 구분해 입주 순위를 정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 4월 17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다.
앞서 지난 3월 전세임대형 천원주택 700가구 공급에 3418명이 신청한 바 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천원주택 모집은 신생아 가구뿐 아니라 초기 단계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까지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각종 복지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 관련 급여를 자동으로 받게 하는 등 ‘신청주의’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표현하며 자동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3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한 울산 울주군 일가족의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정부는 우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급여부터 자동 지급을 확대한다. 현재 복지부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 후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수급 정보를 정부가 이미 보유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정부가 이미 소득·재산 정보와 행정자료를 확보하고 있어도 현행 제도에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법과 행정 시스템을 정비해 자동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연금은 모든 고령자에게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을 통해 정부가 소득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 지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최초 한 차례 신청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의 직권 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하며,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도 긴급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가운데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돼 있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에는 직권 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겠다는 방향과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살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판단이 필요한 경우 회의체에서 논의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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