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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동료 이주노동자 산재 막는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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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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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안보공단 ‘아리셀 참사’ 계기 선발부울경 지역만 12개국 57명 활동모국어·한국어로 안전 교육 진행‘멘토’에겐 비자 연장 위한 점수도
“일주일에 3시간 정도 동료 이주노동자 180명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절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지난 11일 부산 영도구 HJ중공업에서 만난 준보보 살라자르(50)가 말했다. 필리핀에서 온 살라자르는 건조가 진행 중인 대형 선박 인근에서 한국인 동료 박성현 선임과 소방용 설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살라자르는 이주노동자이면서 동료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 최근 안전발판을 설치할 때도 큰 몫을 해냈다. 다른 필리핀 직원들이 중간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고 안전발판만 만들자 살라자르가 한국에서는 난간 설치가 필수라고 설명해 작업을 제대로 진행했다고 한다.
박 선임은 “살라자르는 한국어 듣기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며 “산재 예방과 관련해 어려운 단어와 규정을 알고 외국인들에게 전달해주니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살라자르를 HJ중공업 ‘외국인 안전리더’로 선발했다. 외국인 안전리더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적응과 안전 관련 교육을 돕는 ‘멘토’다. 2024년 발생한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의 언어·문화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안전리더로 선발되면 비자 연장을 위한 추가 점수가 부여되고 참여 사업장은 관련 표창 등을 받는다.
HJ중공업에서는 필리핀 노동자만 180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 대부분 HJ중공업 전신인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이들이다.
살라자르도 수빅에서 7년간 근무했다. 당시 안전관리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HJ중공업 안전리더를 맡게 됐다. 그는 “일터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 관련 위험성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은 필리핀과 달리 정부 기관과 비교적 소통이 원활한 것 같아서 일이 힘들지는 않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전국에서 외국인 안전리더로 200명을 선발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만 57명이 뽑혔다. 국적도 베트남·중국·필리핀·네팔 등 12개국으로 다양하다. 이주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조선소가 이들 지역에 밀집해있기 때문이다.
안전리더는 ‘사업장리더’와 ‘지역리더’로 나뉜다. 사업장리더는 안전지시사항 전달과 신규 입사자 멘토링 등과 함께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장 자율 활동까지 담당한다. 지역리더는 각종 산재 예방 행사 통역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국내 이주노동자 수는 2021년 39만5175명에서 2024년 50만2634명으로 늘었다. 산재 피해자 수도 2021년 8030명에서 지난해 9872명으로 함께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113명 중 15.9%(18명)가 외국인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4년 발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보면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3배가량 높다.
안전보건공단 박익수 차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얻어 올해는 외국인 안전리더를 대폭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4월에 폴란드에 다녀왔다. 오랜 가톨릭 국가이며 현재도 보수정권이 우세인 폴란드는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025년 11월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가 EU 회원국들은 EU 안에서 맺어진 동성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폴란드처럼 동성혼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도 유럽연합 안의 다른 나라에서 결혼한 동성부부의 혼인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판결을 바탕으로 올해 3월, 폴란드 최고행정법원은 독일에서 결혼한 동성부부가 폴란드 정부에 신청한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이제 폴란드 사람들 모두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느냐 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바르샤바 시청은 여전히 동성부부의 혼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오로지 소송을 거쳐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얻어낸 부부의 혼인관계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바르샤바 시청의 태도이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와 폴란드 최고행정법원 양쪽이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일부러 협소하게 해석하는 시 정부의 태도는 차별적이고 혐오적이다. 여기에 실망하여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바르샤바 시 정부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기도 했다.
바르샤바 시는 2014년도에 취임한 한나 그론키에비츠발츠 전임 시장 때부터 퀴어문화축제를 지지했다. 현 시장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는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퀴어문화축제 행진에도 참여하고 바르샤바 중심가 랜드마크 ‘문화과학궁전’에 무지갯빛 조명을 비추었다.
폴란드처럼 보수적인 국가에서 수도 바르샤바 시장님이 퀴어문화축제 행진단 선두에 서다니 굉장한 분이라고 나는 내심 부러워했다. 그런데 무지개 깃발은 들지만 혼인증명서는 발급해줄 수 없다니 ‘트 시장님’ 매우 실망이다.
한국에서는 2024년 7월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0월 동성부부 11쌍이 수도권에서 혼인평등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4월 영남권 동성부부 3쌍이 부산, 대구, 울산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혼인신고는 서류의 문제라서 신고서 양식의 ‘남편’과 ‘아내’를 ‘배우자1’과 ‘배우자2’ 정도로 바꾸면 된다. 나는 혼인신고할 때 10분도 안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법적으로 성인이고 독신인 두 인간이 서로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혼인관계를 맺기로 결정했는데 누구는 10분 걸리고 누구는 소송을 해야 한다니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나는 혼인평등 캠페인 ‘모두의 결혼’을 적극 지지한다. (굿즈를 열심히 산다는 뜻이다.)
그런데 폴란드의 경우를 보니 사법적으로 승리하더라도 실제로 제도적인 평등, 나아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인 평등을 이루기까지 또 갈 길이 멀 것 같다. 폴란드처럼 법원의 판결을 실무처에서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인권운동가이고 연대자인 줄 알았던 정치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는 것은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한국에서도 활동가들이 아마 많이 겪어온 상황일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모든 일이 다 차별과 혐오의 소산이다.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 도입부에 “행복한 가정은 모두 서로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불행하다”고 썼다. 여기서 19세기의 ‘행복한 가정’은 남성이 가장으로서 지배하고 여성 배우자와 자녀들이 따르는 형태의 가정이다.
그런데 이런 ‘정상 가정’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 안나 카레니나가 불행한 이유는 남편 알렉세이 카레닌이 고아로 자라 정서가 메마르고 차가운 인물이기 때문이라 설명된다. 이것은 명백히 고아에 대한 차별이다. 대대로 ‘정상 가정’이 아니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니 살기 너무 힘들다.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5월, 가정의달에 행복한 가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어른과 어른, 아이와 어른, 혈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비인간 동물과 반려인간, 어떤 조합이라도 함께 사는 존재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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