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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하라”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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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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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12일 “경찰청과 검찰청이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관련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 절차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발달장애인 조사규칙’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이 공소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조항을 새로 넣고 올해 안에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는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나 피해자로 수사 절차에 들어왔을 때 관련 교육을 받은 전담 경찰관이나 검사가 사건을 맡는 제도다. 검찰청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공소장 작성 예시를 만들어 전국 검찰청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3~5월 발달장애인의 방어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 수용자 127명을 면담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발달장애인 수사 절차에서 신뢰관계인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뢰관계인 제도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자신의 뜻을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 보호자 등이 진술을 돕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두고 “수사 초기부터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사 대상자의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신뢰관계인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 범위를 구체화해야 하며, 주변에 신뢰관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인적 조력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11일(현지시간) 폴란드 북부 베모보 피스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연합군이 인공지능(AI) 지원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해 부상자를 후송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플로콥터 FC-100 대형 드론이 부상병을 본뜬 마네킹을 싣고 공중 정지 비행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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