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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최태원-노소영, SK 주식 올랐는데 재산 분할 어떻게···조정기일 한 차례 더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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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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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열렸다. 노 관장이 SK그룹 주식 재산 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얼마까지 인정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를 1시간여 동안 진행한 뒤, 다음 조정 절차를 한 차례 더 잡기로 했다.
노 관장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는 “조정 불성립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 이재근 변호사는 “쟁점이 좁혀졌다기보다는 각자 입장을 다시 얘기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날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나왔다. 노 관장은 ‘SK 주식이 3배 넘게 올랐는데 주식 상승분도 분할 재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 ‘가사 기여도는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라는 취재원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을 지난해 10월 배당받은 뒤, 지난 1월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변론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첫 변론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이날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조정은 재판부가 판결로 결론을 내리기 전 양측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양측이 재산 분할 대상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다투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히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 과정에서 협의하는 사안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양측도 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최 회장이 소유한 SK 지배주식에서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를 얼마나 산정해 덜어낼지다. 이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했으나 재산 분할 부분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혼과 최 회장 측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 그룹 성장에 기여했더라도, 불법성이 있어 보호할 수 없다고 보고 노 관장 측 분할 재산에서 이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은 SK 주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신이 가사·양육을 통해 기여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늘려야 하는 입장이다.
최근 SK 주가가 크게 뛴 점도 변수가 됐다. 재산분할액을 정할 때 SK 주가의 기준 시점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점을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로 볼지,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분할 액수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SK 주가는 2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주당 16만원 정도였으나 최근 50만원대로 오른 상태다. 분할 재산을 SK 주식으로 지급할지, 현금으로 지급할지도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 다만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원점부터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부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에게 소변을 본 일본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은윤)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일본인 A씨(30대)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을 자던 중국인 관광객 B씨(20대)의 발과 캐리어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사건 당시 B씨가 중국 현지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B 씨는 “잠에서 깨보니 일본인 남성이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며 “내 몸과 짐 등에 소변을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6인실 방에 함께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시도했으나, 객실 내부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A씨는 당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지만, 사건 당일 일본으로 귀국하는 바람에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A씨는 “여론이 좋지 않아서,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한국으로 재입국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의는 없었으며, 술에 취해 실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사과하며, 보상안을 찾아본다고 했다”며 “사건 당시에는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 금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점차 좁혀지자 부동산 동향에 민감한 서울 민심을 겨냥해 감세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감면 대상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행 세제가 만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 감면이 필요한 이유로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각종 지원 배제 등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 후보는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다”며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분들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며 “실제 소득은 없는데도 세금 부담은 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라며 “현행 제도는 보유 여부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제 생활 형편과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지방선거 직후인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환급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10일 서울 지역 만18세 이상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정 후보는 46%, 오 후보는 38%로 나타났다. 정 후보가 오차범위 밖인 8%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지지율 격차가 한자릿수로 나타났다.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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