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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원오 ‘강남’으로, 오세훈 ‘강북’으로…취약 지역 표심 ‘집중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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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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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19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각자의 취약 지역 공략에 나섰다. 정 후보는 강남 표심을 겨냥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오 후보는 강북 표심을 노린 균형발전 정책에 역량을 집중했다.
정 후보는 부동산 규제 강화 우려에 선을 그으며 보수 표심 확보에 공을 들였다. 그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SBS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시민들의 불편함이 생기면 (정부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8일 강남 4구 현안 해결을 위한 당내 특위 설치를 제안한 데 이어 13일엔 고가 1주택 보유 중산층·은퇴세대를 겨냥해 ‘소득 없는 1주택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 공약을 내놨다. 이날 양천구 목동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도 드러냈다.
오 후보는 강북 남산·북한산 주변 고도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강남북 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환승역 주변에 용적률을 1300%까지 허용해 2031년까지 강북·서남권에 20만가구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도봉구 창동역 일대에 2만석 규모 K팝 공연장을 조성하는 등 강북에 문화콘텐츠 인프라를 집중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규제의 사슬을 끊고 강북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상대적 열세 지역인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지역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보인다.
오 후보 측 의혹 제기에 방어적 입장을 취해온 정 후보는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반격에 나섰다. 정 후보는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강남역 침수, 반지하 참사, 싱크홀, 한강버스 사고 등이 반복된다면 이는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이자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는 본인이 저지른 일을 지적당하면 네거티브로 규정하고 해명하지 않는다”며 칸쿤 출장 논란과 폭행 전과 논란을 거론했다.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19일 포항에서 서울 대법원까지 400㎞를 걷는 국토대장정에 돌입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이날 오전 포항시청 앞에서 ‘촉발지진 대법원 정의재판 촉구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열고 행진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체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가 시민 손을 들어달라며 대장정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포항시청을 출발해 영천·군위·의성·문경·괴산·충주·음성·이천·광주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서울 대법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총 14일 동안 하루 평균 22~28㎞를 걷게 된다.
포항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포항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인 시민에게 각 200만∼300만원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시민들이 불복해 상고했으며, 포항시민 약 50만명 서명이 담긴 호소문도 대법원에 제출됐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대법원이 더는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범대본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자료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49만9881명이다. 지진이 발생한 시점인 2017년 11월 기준 포항시 인구(51만9581명)의 96%가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7대1’.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북부 접경지 기초단체장 8곳 중 파주를 제외한 7곳(고양·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을 가져갔다. 정권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경기북부 접경지는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면 농촌지역이 많은 데다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북부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북부는 면적이 넓은 데 반해 인구는 적고, 그나마도 고령층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보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편”이라며 “파주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비교적 젊은층인 40~50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민주당 지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천과 포천, 동두천 등 경기동북부 지역은 국민의힘 계열이 오랫동안 강세를 보여온 곳이다. 특히 인구 4만명을 겨우 웃도는 연천은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 이후 30년이 넘도록 국민의힘 계열이 단체장 자리를 빼앗겨본 적이 없다.
다만 최근 미묘한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처음으로 연천군 청산면에 시범 도입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올해 연천군 전체로 확대되면서 유입 인구가 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접경지로 확산하려고 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최근 한 방송에서 연천과 포천 등 접경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을 확대하고 북부지역 산업과 교통 기반을 강화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강원·인천 접경지를 한데 묶는 ‘평화벨트’ 구상도 내놨다.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 설치,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지구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연천, 파주, 포천 등 접경지 3곳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정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유치 등을 접경지 발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70년 넘게 이어진 중첩 규제로 인해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용인·화성·평택을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완성하고 이 이익을 경기북부 신산업에 투자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북부 규제를 완화해 ‘K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반도체 외에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등 전략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놨다.
주민들은 시·군 단체장 후보들 공약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파주시 민통선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경기도지사 후보들 공약은 꼭 실현됐으면 하는 것들”이라면서 “그러나 접경지 특성상 권한 한계 때문인지,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은 눈에 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상기 접경지역농민연합 사무국장은 “접경지 주민들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토지 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받아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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