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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 1년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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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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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으로서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부모 간 갈등을 넘어 아동 빈곤과 직결되는 사회문제가 돼왔다. 정부는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도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높아 한부모가족이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컸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이후 국가가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의 생계 공백을 국가가 최소한으로나마 메워준다는 점에서 가족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제도 시행 10개월 만에 6646가구, 1만499명의 아동이 선지급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월 20만원씩 우선 지급하면서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을 일부 덜어준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현장에서도 “급한 학원비와 식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양육비가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줄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또 다른 긍정적 변화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유도하는 효과다. 선지급 이후 국가가 회수 절차에 착수하면서 일부 채무자들은 자발적으로 밀린 양육비를 주기 시작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체납 양육비를 한꺼번에 납부한 사례도 나왔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더 이상 개인 간 갈등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책임 아래 관리되는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행 1년을 앞둔 현재, 제도의 한계 역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이른바 ‘꼼수 지급’이 꼽힌다. 일부 채무자들이 실제 양육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해 선지급 요건을 피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2026년 법 개정을 통해 선지급 신청을 위한 채무불이행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의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9일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아동이라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 권리 보장을 중심에 둔 보편적 제도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데만 있지 않다. 아이의 생존과 돌봄을 부모 개인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제도 도입 자체의 의미 부여에 그치지 않고, 한부모가족 대상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높여 나가는 일이다.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권리는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삼성에피스홀딩스의 해외 첫 연구개발(R&D) 센터가 다음 달 중국에서 문을 연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29일 중국 베이징 창핑구에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한 100% 출자회사 ‘삼성생물과기 중국 유한공사’(삼성바이오에피스 중국 R&D 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다음 달 정식 개소한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향체약물접합체(ADC) 중심 기술 플랫폼 확보와 신약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에 연구개발 센터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 센터가 들어선 창핑구는 바이오 첨단 기술산업단지인 중관춘 생명과학원이 있고, 베이징대·칭화대 등 대학과도 가까워 연구개발에 최적화된 지역으로 꼽힌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의약품을 개발·상업화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바이오 기술 플랫폼을 개발하는 에피스넥스랩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김경아 삼성에피스홀딩스 사장은 “중국 R&D 센터 설립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진출 행보”라며 “중국 현지 우수 인력과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차세대 바이오 신약 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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