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헌재 판단 받을 ‘재판소원 사건’ 10개…‘1호 결론’ 사건은? [뉴스분석] > 자유게시판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헌재 판단 받을 ‘재판소원 사건’ 10개…‘1호 결론’ 사건은?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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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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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재판소원 시행 넉 달여 만에 총 10개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사대에 올랐다. 헌재는 이들 사건을 심리해 법원의 ‘부실 재판’ 여부를 들여다보고, 법원이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헌재가 향후 정식 심리를 거쳐 ‘4심제 논란’을 잠재울 만한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일 헌재가 정식 심리에 착수한 사건 10건 중 7건은 법원의 제도나 재판 절차가 미흡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접수됐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바꾸는 4심제처럼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초반에는 절차 문제를 다루는 사건을 주로 선정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재가 “재판소원의 핵심은 법원에 대한 헌법적 통제”라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헌재가 가장 처음 심리에 착수한 사건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다. 동일한 입찰 담합 사건을 두고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론이 갈렸고, 이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대법원이 이를 어겼다는 취지로 재판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었다”며 소를 각하한 결정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사건 4개도 심리 중이다. 이들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제출 마감일’을 계산할 때 주말은 빠져야 하는데, 법원이 주말을 포함해 ‘지각 제출’로 처리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직접 살펴보는 사건들도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다. 헌재가 심리하는 사건 중 3건은 법원이 헌법상 기본권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결과적으로 사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가려야 한다.
지난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이 대표적이다. 유사강간죄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협박 또는 폭행이 있었는지’(최협의설)를 기준으로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자 사건 피해자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이 밖에도 헌재는 장애인 탑승설비를 만들지 않아 장애인들에 소송을 당한 버스회사에 대해 ‘일부 노선에만 설비를 설치하라’고 명령한 판결, 기업인의 전과를 보도했다가 소송을 당한 기자들이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패소한 판결 등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절차에 관한 사건보다는 판결 내용을 살펴보는 사건의 헌법적 쟁점이 더욱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를 통제한다는 재판소원의 취지를 살린다면 결국 판결 내용을 세세히 따지는 사건이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집중 심리를 진행해 올해 안에 재판소원 ‘1호 결론’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헌재가 ‘4심제 우려’에 선을 그었던 만큼, 헌재가 왜 해당 판결을 다시 살펴봐야 했는지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도 단순히 사법 판단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헌법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했을 때 다음 절차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행법에는 후속 절차가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 기존 판결의 효력이 아예 사라지는 것인지, 재판을 다시 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후속절차 연구반’을 구성해 헌재에서 취소된 판결이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를 위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과 후속 절차를 합의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행정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며 “법원 연구반 결론에 따라 관련 절차 문제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광주·전남 지역사회가 일제히 환영 목소리를 냈다. 시민사회는 “지역소멸을 막을 기회”라면서 투자가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호남의 기회이자 국가 산업전략의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민 당선인은 “전남광주는 넓은 부지와 RE100을 뒷받침할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저렴한 토지 제공, 전력·용수 공급체계, 인재양성, 정주 여건 조성 등을 통해 기업 투자가 빠르게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계획을 반기면서도 후속 대응을 주문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행정통합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지역소멸을 막을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이었다”며 “수백조원대 민간 투자가 추진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은 많은 물과 전기가 필요한 만큼 시민 생활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용수·전력 공급 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도 통화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한 광주·전남에 대규모 투자가 추진되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입지 확정과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지역 일자리 연계 방안이 신속히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도 환영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계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이번 투자 계획은 아이들에게 진로 선택 확장의 기회를 안겨줄 것”이라며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교육 지산지소의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대규모 투자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전남이 AI·반도체 첨단산업의 새로운 심장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분야에 8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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