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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일부 지방의회가 임기 시작 한 달이 넘도록 자리 다툼을 하며 원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감투싸움’에 정식 개원은 뒷전인데 의원들의 의정비는 매달 지급되고 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전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해 본회의가 지난달 초부터 3차례 소집됐으나 의장단 구성에 실패했다. 두 차례는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하며 무산됐다. 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경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1·2차 투표가 진행됐지만 과반 득표를 못해 선거가 무산됐다.
의원정수가 8명인 대덕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갖고 있다. 양당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배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구성 역시 한 달 넘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반복된 자리싸움에 매몰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한 달을 보낸 사이, 의원들에게는 지난달 456만여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10일 의장단 선거를 위한 임시회가 다시 소집되지만 원활히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덕구의회는 제9대 의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전반기에는 원 구성에 40여 일이 걸렸고, 후반기 원 구성 때는 100일가량 파행이 지속됐다.
이 같은 원 구성 파행은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대 4 동수를 이룬 부산 강서구의회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배분을 놓고 갈등하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10석을 차지한 경기 남양주의회 역시 양당 간 합의 불발로 원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시 공무직노조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까지 냈다. 안양시의회도 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이 9석을 차지하면서 지난달 15일 난항 끝에 의장을 선출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 논란이 불거져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됐다.
곳곳에서 파행이 이어지며 새로 출범한 지자체도 조직개편이나 조례안 처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의회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새 구청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핵심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나 추경예산 편성 등이 필요한데 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의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원 구성 시한을 명문화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재균 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지방의회 의장 선출 시한과 선출 방법 등을 회의 규칙이나 조례에 분명하게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지 않은 기간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 구성이 지연되는 기간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말다툼 중 4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8일 존속살인 혐의로 A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시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흉기로 40대 어머니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무직으로 부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집에는 아버지와 동생은 외출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정불화로 말다툼 중 A군이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것”이라며 “A군이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이번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폭염 속 부산 북구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다가 3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34분쯤 북구 화명동과 금곡동 일대 986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한국전력은 긴급 복구작업에 나서 1시간 만에 904가구에 전력 공급을 정상화한 데 이어 오후 8시쯤 나머지 82가구에 대한 복구 작업도 마쳤다.
이번 정전으로 주민들은 냉방기 가동 등을 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한전은 전력 설비에 조류 접촉 가능성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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