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성매매 모텔 월세도 ‘범죄 수익’…대법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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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도 승계했다. 임차인 B씨는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었다. A씨가 인수했을 때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회녹색과 흰색, 누런빛의 물감이 화면을 거칠게 뒤덮는다. 언뜻 추상화 같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세차게 쏟아지고 부서지는 기세가 느껴진다. 폭포를 그린 두 작품의 제목은 ‘소서(小暑)’와 ‘대서(大暑)’. 모호하던 형상이 어느새 한여름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풍경으로 바뀐다. 물줄기는 전시장을 가로질러 가로 3m가 넘는 대작 ‘창파(滄波)’에서 거대한 파도로 확장된다. 검푸른 물결과 흰 포말이 화면을 뒤덮으며 관객을 제주의 풍경 속으로 끌어들인다.
“두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설명을 듣기 전에 처음 느끼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음식도 국물 마시면 ‘이거 맛있다’ 금방 알잖아요. 음미가 맛볼 미(味)예요. 그거 전에 설명이 들어오면 골치 아파져요. 다음에 제목을 보는 거죠. 그림하고 말하고 어떻게 결합되는지. 작품에서 먼저 맛보고, 제목 보면서 연관해서 상상력을 키우고….”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학고재에서 만난 강요배(74)는 그림을 보는 법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의 개인전 ‘소소, 반색’은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기 쉬운 작고 미미한 존재들을 반갑게 마주한다는 뜻이다. 자연에 대한 오랜 관찰에서 출발한 회화 28점을 선보인다.
민중미술 1세대로 제주 4·3과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그려온 그는 제주로 돌아간 뒤 바다와 바람, 나무 등 자연을 화폭에 담아왔다. 그 풍경은 눈앞의 자연을 재현하기보다 그 안에 축적된 시간과 기억을 담은 ‘내면의 풍경’에 가깝다. 이번 전시에선 그 시선을 한층 가까이 당겨 떨어지는 열매 한 알, 곁을 스쳐가는 고양이처럼 사소하고 내밀한 풍경에 둔다.
“본 거, 본 거, 본 것들이 그림이 된 거예요. 저건 마당에 있는 거, 팽나무, 소나무….” 전시는 제주의 너른 풍경에서 시작해 작가의 집 마당에 들어서듯 이어진다. 황금빛 새벽과 떠가는 구름, 꽃과 나무 등 일상에서 마주한 풍경들이다. 새하얀 눈밭에 푸른 잎사귀만 남은 ‘무청’ 앞에선 설명도 소박해진다. “저걸 말리면 시래기가 되는 거. 눈이 하얗게 오는데 제주에서는 저런 상태로 있어요. 된장에 딱 찍어 먹으면!”
제주의 풍광을 따라가다 ‘해바라기-쿠르스크’라는 낯선 제목에서 시선이 멈춘다. “TV 뉴스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쿠르스크가 나왔어요. 눈밭에 죽은 해바라기 사이에 사람들이 숨어 있고, 드론이 보이고.” 동백꽃으로 제주 4·3의 기억을 그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해바라기로 전쟁의 참상을 은유한다. 자연에 시간과 역사를 포개온 그의 작업과도 맞닿는다.
그림이 무엇인지 여전히 답하기 쉽진 않다. “자기가 모르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낚시질 하는 거. 설명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긴 설명 없이도 볼 만한 그림이면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 숟갈 맛을 보는 데 승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국물 맛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오오, 이 맛으로 하겠다는 거죠. 말하다 보니 식당 할배가 되는 것 같은데….”
‘소소, 반색’은 9월1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그의 60여년 화업을 조망하는 대규모 회고전 ‘강요배: 시간을 품다’가 열리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지도자 칼릴 알하야가 ‘가자지구 평화합의안’ 조율을 위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이자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역시 내주 이집트 방문을 앞두고 있다.
AF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알하야가 이집트 카이로로 출발해 하산 라샤드 이집트 정보당국 수장 등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알하야의 이집트 방문은 지난달 그가 하마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수장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아나돌루통신은 두 지도부 대표단이 만나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된 여러 현안 및 상황, 특히 가자지구 평화안 이행과 합의 준수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알하야와 동행하는 대표단에는 하마스 슈라 평의회 의장인 모하메드 다르위시를 포함해 하마스 주요 인사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쿠슈너는 다음 주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방문할 예정이다. 쿠슈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거부한 가자지구 평화안을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간극을 좁히는 데 나설 예정이라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평화안을 이끈 ‘평화위원회’ 고위대표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전 유엔 중동평화특별조정관도 동행한다.
평화위원회 관계자는 쿠슈너와 믈라데노프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평화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말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와 가자지구 평화안 성과를 내야 할 트럼프 대통령의 물밑 거래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론 데이비드 밀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엑스에서 “쿠슈너의 이번 이스라엘 방문에서 트럼프의 가자지구 구상에 대한 네타냐후 지지를 대가로, 트럼프가 네타냐후 지지를 표명하는 방안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휴전 선언을 시작으로 추진된 가자지구 평화안은 지난달 30일 평화위원회와 하마스의 합의로 안착하는 듯 보였으나 이스라엘 반발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완전 무장해제 이전에 철군은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반면 하마스는 평화안의 합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쓰는 농업용수를 끌어다 유적지 연못과 관광지 수영장을 만드는 데 쓰면서 농사를 망치고 있다고 프랑스24가 보도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기존 임대차계약도 승계했다. 임차인 B씨는 성매매 알선을 하던 사람이었다. A씨가 인수했을 때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회녹색과 흰색, 누런빛의 물감이 화면을 거칠게 뒤덮는다. 언뜻 추상화 같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세차게 쏟아지고 부서지는 기세가 느껴진다. 폭포를 그린 두 작품의 제목은 ‘소서(小暑)’와 ‘대서(大暑)’. 모호하던 형상이 어느새 한여름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풍경으로 바뀐다. 물줄기는 전시장을 가로질러 가로 3m가 넘는 대작 ‘창파(滄波)’에서 거대한 파도로 확장된다. 검푸른 물결과 흰 포말이 화면을 뒤덮으며 관객을 제주의 풍경 속으로 끌어들인다.
“두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설명을 듣기 전에 처음 느끼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음식도 국물 마시면 ‘이거 맛있다’ 금방 알잖아요. 음미가 맛볼 미(味)예요. 그거 전에 설명이 들어오면 골치 아파져요. 다음에 제목을 보는 거죠. 그림하고 말하고 어떻게 결합되는지. 작품에서 먼저 맛보고, 제목 보면서 연관해서 상상력을 키우고….”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학고재에서 만난 강요배(74)는 그림을 보는 법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의 개인전 ‘소소, 반색’은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기 쉬운 작고 미미한 존재들을 반갑게 마주한다는 뜻이다. 자연에 대한 오랜 관찰에서 출발한 회화 28점을 선보인다.
민중미술 1세대로 제주 4·3과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그려온 그는 제주로 돌아간 뒤 바다와 바람, 나무 등 자연을 화폭에 담아왔다. 그 풍경은 눈앞의 자연을 재현하기보다 그 안에 축적된 시간과 기억을 담은 ‘내면의 풍경’에 가깝다. 이번 전시에선 그 시선을 한층 가까이 당겨 떨어지는 열매 한 알, 곁을 스쳐가는 고양이처럼 사소하고 내밀한 풍경에 둔다.
“본 거, 본 거, 본 것들이 그림이 된 거예요. 저건 마당에 있는 거, 팽나무, 소나무….” 전시는 제주의 너른 풍경에서 시작해 작가의 집 마당에 들어서듯 이어진다. 황금빛 새벽과 떠가는 구름, 꽃과 나무 등 일상에서 마주한 풍경들이다. 새하얀 눈밭에 푸른 잎사귀만 남은 ‘무청’ 앞에선 설명도 소박해진다. “저걸 말리면 시래기가 되는 거. 눈이 하얗게 오는데 제주에서는 저런 상태로 있어요. 된장에 딱 찍어 먹으면!”
제주의 풍광을 따라가다 ‘해바라기-쿠르스크’라는 낯선 제목에서 시선이 멈춘다. “TV 뉴스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쿠르스크가 나왔어요. 눈밭에 죽은 해바라기 사이에 사람들이 숨어 있고, 드론이 보이고.” 동백꽃으로 제주 4·3의 기억을 그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해바라기로 전쟁의 참상을 은유한다. 자연에 시간과 역사를 포개온 그의 작업과도 맞닿는다.
그림이 무엇인지 여전히 답하기 쉽진 않다. “자기가 모르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낚시질 하는 거. 설명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긴 설명 없이도 볼 만한 그림이면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 숟갈 맛을 보는 데 승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국물 맛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오오, 이 맛으로 하겠다는 거죠. 말하다 보니 식당 할배가 되는 것 같은데….”
‘소소, 반색’은 9월1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그의 60여년 화업을 조망하는 대규모 회고전 ‘강요배: 시간을 품다’가 열리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지도자 칼릴 알하야가 ‘가자지구 평화합의안’ 조율을 위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이자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역시 내주 이집트 방문을 앞두고 있다.
AF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알하야가 이집트 카이로로 출발해 하산 라샤드 이집트 정보당국 수장 등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알하야의 이집트 방문은 지난달 그가 하마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수장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아나돌루통신은 두 지도부 대표단이 만나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된 여러 현안 및 상황, 특히 가자지구 평화안 이행과 합의 준수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알하야와 동행하는 대표단에는 하마스 슈라 평의회 의장인 모하메드 다르위시를 포함해 하마스 주요 인사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쿠슈너는 다음 주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방문할 예정이다. 쿠슈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거부한 가자지구 평화안을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간극을 좁히는 데 나설 예정이라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평화안을 이끈 ‘평화위원회’ 고위대표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전 유엔 중동평화특별조정관도 동행한다.
평화위원회 관계자는 쿠슈너와 믈라데노프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평화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말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와 가자지구 평화안 성과를 내야 할 트럼프 대통령의 물밑 거래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론 데이비드 밀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엑스에서 “쿠슈너의 이번 이스라엘 방문에서 트럼프의 가자지구 구상에 대한 네타냐후 지지를 대가로, 트럼프가 네타냐후 지지를 표명하는 방안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휴전 선언을 시작으로 추진된 가자지구 평화안은 지난달 30일 평화위원회와 하마스의 합의로 안착하는 듯 보였으나 이스라엘 반발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완전 무장해제 이전에 철군은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반면 하마스는 평화안의 합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쓰는 농업용수를 끌어다 유적지 연못과 관광지 수영장을 만드는 데 쓰면서 농사를 망치고 있다고 프랑스24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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