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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전남광주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30대)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범행 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며 괴로워하고 있고 평생 죄책감과 깊은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광주 여수 집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24일부터 19차례나 학대를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장기 출혈,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되기도 했다.
시민들은 재판부의 감형 판결에 반발했다. 한 시민은 판결 직후 “반복적으로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증거로 포착돼 있는데 어떻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의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환경단체는 창문을 닫으면 자연환기가 어려워지는 등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눌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음을 감수하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하는 이들도 많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재응 중앙대 기계공학부 명예교수는 2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공주택 소음기준 완화,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도로교통소음으로 고도 수면 장애를 호소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완화하려는 소음 기준을 적용하면 창문을 닫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되는 기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실외소음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다.
기존엔 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주간 65db, 야간 55db 미만’의 실외소음 기준(아파트 외부에서 측정)을 적용했다.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면적 30만㎡ 이하 6층 이상 아파트)의 소음 기준도는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실내소음 기준이 ‘45db 이하’이고, 대단지 아파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쉽게 말해 정부는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실외소음 기준을 없애고, 모든 아파트에 실내소음 기준 ‘45db 이하’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가 깔려 있다. 민간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소음기준을 통일·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연 환기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기계 환기장치도 있고, 창호 성능도 좋아지면서 창문을 닫으면 실내는 조용하다는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도로변이나 철로 가까이에 방음벽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러나 국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선, 창문을 열었을 때 외부소음이 거주자들이 견딜만한 수준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 측은 법이 통과되면 외부소음은 80db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0db이면 진공청소기를 작동할 때나 지하철이 지나갈 때 소음 정도다.
기계 환기가 과연 자연 환기를 대체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이 교수는 “건축자재, 가구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라던지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등 실내 오염 물질은 환기를 통해서만 오염물질이 제거 가능하다”며 “기계 환기 설비가 제때 청소가 안되면 새로운 위생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공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교수는 “규정 개정으로 인해 민간주택 공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경석 환경정의 전문위원도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자에게 돌아가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이성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교통환경처 팀장은 “(도심의) 높은 땅값, 사방을 둘러싼 도로, 이로 인한 교통량이라는 조건에서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퍼즐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많은 이들은 조금 시끄럽더라도 편리한 교통접근 및 도심 중앙 내 입지를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 반포의 원베일리 등 최고가 아파트들의 경우 한강 조망을 중시해 방음벽 없이 10차선 도로와 마주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김유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도로변에 인접한 공간에 공간 활용을 (정부가) 좀 도와주면 3세대, 5세대라도 더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100채라도 더 만들어내자, 100채도 소중하다’는 게 부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된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 자체가 많지는 않다. 서울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34만㎡),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46만㎡) 등으로 손에 꼽힌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아파트가) 20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청와대 만찬 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인준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건의했다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6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어제 청와대 만찬 후 당 대표가 따로 이 대통령과 시간을 가졌다”며 “대표는 당내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 건의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인 전 의원은 지난 6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돼 전날 재취업을 위한 윤리 심사에 통과해 이 대통령의 인준만을 남겨둔 상태다. 여권에서는 인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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