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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일본어학원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조 대표의 딸) 조민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를 가진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것이 명백하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단 한 번 봤던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고 말했다.조씨...
은행 등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놓고 정부 정책·금융 당국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혼란의 진원지 격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신중하게 입장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그렇다고 향후 통일되고 실효적인 정책 메시지를 내놓을지 확실하지도 않다.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무능하고 오락가락하는 관치로 인한 시장 혼란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톱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 금감원장이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당국 눈치만 살피며 손쉬운 주택 관련 이자 장사에 치중하는 은행들이 자율 능력을 갖췄는지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당국자마다 하는 말이 다르니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 최 부총...
추석 명절을 전후해 강원도 내 곳곳에서 다양한 가을 꽃 축제가 펼쳐진다.백로(白露)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자치단체들은 곧 나들이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이미 가을철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철원 고석정 꽃밭’과 ‘인제 용대 관광지 꽃밭’ 뿐 아니라 1000만 송이의 백일홍이 만발한 평창강 둔치 등에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누적 방문객 200만 명 돌파 앞둔 ‘철원 고석정 꽃밭’지난달 30일 개장한 강원 철원군‘고석정 꽃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된다.철원군은 이색적인 가을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동송읍 태봉로에 자리 잡은 15㏊가량의 ‘고석정 꽃밭’에 여우꼬리 맨드라미를 비롯해 새깃유홍초, 황화 코스모스, 천일홍, 가우라, 촛불맨드라미, 코키아, 핑크뮬리 등 24종 100만여 그루의 꽃을 심었다.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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