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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실용음악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력자급률이 186%인 인천은 10%인 서울과 62%인 경기 등 수도권에 묶여 전기료 인상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교흥·노종면·이훈기·정일영 등 인천지역 야당 의원은 물론 배준영·윤상현 등 인천지역 여당 의원들도 공동발의로 참여했다.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2026년엔 소매시장에 적용된다.분산에너지법에는 전기료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이 때문에 정부는 ...
국민의힘은 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전날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것을 두고, 음주운전 사고를 살인에 빗댄 과거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해 다혜 씨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침묵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도 겨냥했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언급할 뿐 다혜 씨 음주운전에 대한 공식 발언은 없었다.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는 2018년 10월 문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딸이, 아버지의 말처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이자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신 부대변인은 “일전에 다혜 씨는 아버지가 받는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는데, 의혹을 소상히 해명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술 먹고 운전하며 세상을 향해 응축된 불만을 표출한 것인가”라고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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