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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선출되지 않는 ‘대통령 배우자’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의 역할을 해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는 ‘육영재단’을 설립해 어린이 복지사업 등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여성 운동가로 여성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이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
베트남 군을 대표하는 르엉 끄엉 대장(67)이 국가 서열 2위인 국가주석 자리에 선임됐다.21일(현지시간) AP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이날 출석 의원 440명 만장일치로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원인 르엉 끄엉 대장을 새 주석으로 선출했다.주석은 상징적 역할이 크지만, 국가 서열 1위인 공산당 서기장에 이어 서열 2위 자리다. 이들과 총리(3위), 국회의장(4위)가 이른바 ‘4개의 기둥’으로 불리는 베트남 국가 최고지도부를 형성한다.끄엉 주석 임기는 2026년 예정된 공산당 전당대회까지다. 이에 따라 한동안 주석직을 겸하던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은 서기장 직무만 맡게 된다.끄엉 주석은 북부 토푸성 출신으로 1975년 군에 입대해 대장까지 올랐다. 지난 5월엔 국가 서열 5위로 여겨지는 당 서기국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끄엉 주석은 취임 선서에서 “조국, 국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것을 엄숙히 맹세한다”며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탄핵 소추안 발의 대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수뇌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범위를 두고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밟기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에선 법리를 고려했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은 쉽지 않다는 신중론도 나온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휴일인 20일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대응책을 논의했다. 핵심은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회의를 마친 뒤 통화에서 “이 지검장 탄핵 소추안을 우선 발의하고 나머지 인사에 대해선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 지검장 탄핵 소추안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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