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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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포함해 모든 것들을 뜯어고치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승리 연설에서 지지에 감사를 표한 뒤 첫마디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국제 무역·통상 환경 전반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한국 수출은 당장 내년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라는 거대한 장벽을 마주하게 됐다.공화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백악관뿐 아니라 상원 과반을 차지했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한 ‘미국 우선주의’에 더 힘이 실리게 된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보다 더 강력한 ‘아메리카 온리(오직 미국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등 무역 규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 무역 협상을 모두 재조정할 방침이다. 트럼프 1기...
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2644명으로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임금체불 경험률도 증가 추세다. 10대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임금체불 비율은 2020년 6.58%로 가장 높았다가 코로나19로 근로감독 자체가 줄어든 2021년 3.64%로 꺾였다. 이어 2022년 3.79%, 2023년 4.42%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임금체불 비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 연령 평균(2020년 2.02%,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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