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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해달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3일 22시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만에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그를 비호하던 여당의 단일대오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준엄한 민심 앞에서 무너졌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취임 후 949일(2년7개월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와 예우만 유지된다.헌재는 향후 180일 이내 윤 대통령에 대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6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국회의원들은 투표지에 수기로 ‘가’(찬성) 또는 ‘부’(반대)를 쓴다. 개표 절차 등을 고려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는 김예지·김상욱·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개표 절차 없이 폐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투표에 참석하되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12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2차 탄핵안은 1차 탄핵안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의 정치인·언론인 체포 지시, 수감 시도 의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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