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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국발 충격으로 19일 금융시장이 또 출렁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기로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년만에 1450원을 넘겼고, 코스피와 코스닥도 장중 2% 넘게 급락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진정되기는커녕 변동성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미국 연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지난 9월 이후 세 차례 연속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까지 떨어지게 됐다. 이 기간 금리 인하 폭은 1%포인트에 달한다.시장의 예상대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갔지만, 내년 금리인하 전망을 바꾸며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연준은 내년 말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인하 폭은 기존 4회 인하에서 눈높이를 낮춘 2회 인하(총 0.50%포인트 인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제롬 파월 연준...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무법인 다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에 ‘통계법27조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계법27조2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작성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 대리인단은 이 조항의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 문구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이 조항에서 ‘작성 중인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대리인단은 ‘서술한 정보’의 의미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