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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2018년 사상자 46명이 나온 경기 고양시 온수관 파열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장 A씨 등 3명에게 지난달 20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2018년 12월4일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에서 지역난방용 온수 배관이 파열돼 110도에 달하는 난방수 1만t이 지상 도로 위로 터져 나와 1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다쳤다. 이 파열로 인근 지역 2800여가구 난방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난방공사 고양지사가 관리하는 27년 된 낡은 850㎜ 열 수송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사고였다.A씨 등은 열수송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안전진단·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파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전점검을 통해 이상을 확인할 ...
경찰이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제한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는 20일 군인권센터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지난 13일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했다’며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다.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 통고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 및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따라 군인권센...
기업가치를 부풀려 부실 상장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파두의 매출이 급감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모가를 부풀려 기업공개(IPO)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며 코스닥에 상장했으나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한 후 3일간 주가가 45% 급락했다.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202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2분기 매출은 5900만원, 3분기는 3억2000만원에 그쳤다.특사경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은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향후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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