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DNA 대조로 드러난 17년 전 성폭행·강도···50대, 징역 7년6개월 > 자유게시판

유튜브 구독자 구매 DNA 대조로 드러난 17년 전 성폭행·강도···50대, 징역 7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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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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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새벽 시간대 점포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남성이 17년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4월21일 오전 3시쯤 전북 전주시 한 점포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30대였다.
A씨는 당시 둔기로 점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 등이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미제로 남아있던 수사는 A씨가 다른 범죄로 처벌받으면서 다시 진행됐다. A씨는 상습특수절도 등 혐의로 2016년 3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수사기관은 장기 미제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2009년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용의자 DNA와 새로 등록된 A씨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를 지명수배하고 기소를 중지했다. 이후 올해 3월 A씨 소재를 파악해 체포한 뒤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의 한 유명 카페가 최근 6월 25일 한국전쟁 76주기를 맞아 ‘멸공라떼’라고 이름 붙인 음료 수익금을 참전용사와 보훈단체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홍보물에 사용된 태극기 사괘 문양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엉터리 애국”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비난은 대체로 ‘태극기 오류’ 지적에 그쳤다.
멸공은 공산주의자를 멸한다는 뜻이다. 1950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이후 신문 기사에서 ‘멸공전선’ ‘멸공통일’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유명한 군가 ‘멸공의 횃불’은 베트남전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한 1975년 만들어졌다. 멸공은 ‘반공’으로는 모자라고 ‘승공’은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말하는 ‘패배의 언어’다.
멸공은 또한 ‘학살의 언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1950년 11월~1951년 5월 전북 고창 지역에서는 333명의 주민들이 ‘좌익’, ‘빨치산’, ‘부역자’ 등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부상, 행방불명됐다. 한 마을에서만 피난민 포함 127명이 즉결처형됐다. 1950년 7월 보도연맹 학살사건 등 민간인 학살은 한국전쟁 초기부터 발생했으며 멸공이란 말이 울려 퍼지자 중국군이 닿지 않은 지역, 인민군이 물러간 지역 곳곳이 피로 물들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평양 방문 이틀째인 지난 9일 조·중우의탑을 찾아 참배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을 기리는 탑으로 북·중 우호의 상징물로 여겨진다. 중국은 미·중 간 첫 교전이 벌어진 1950년 10월 25일을 기점으로 한국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한 이후 한국전쟁을 미국에 맞서 승리한 전쟁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이 실제 인식하는 한국전쟁은 ‘휘말린 전쟁’, ‘악몽 같은 전쟁’에 가깝다. 중국과 소련은 처음에는 북한의 남침을 반대했지만, 김일성의 지속적 설득으로 이오시프 스탈린이 찬성으로 돌아서자 마오쩌둥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상륙작전 이후 미군이 압록강 근처까지 밀고 오기 직전까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참전 여부를 두고 격론이 일었다. 선즈화 화둥사범대 교수, 김동길 베이징대 교수 등 중국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이 소련과 중국 사료를 통해 밝혀낸 내용이다.
미 정부 국립문서보관소가 공개한 1971~1972년 미·중 비밀회담 기록에 따르면 저우언라이 당시 중국 총리는 “북이든 남이든 코리안들은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사람들”이라며 중국과 미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1953년 미국이 휴전에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시도를 막았다고 했다.
미국에서 한국전쟁은 ‘잊힌 전쟁’이다. 2차 세계대전과 달리 영웅적 서사가 없으며 베트남 전쟁과 달리 충격과 반성을 불러오지도 못했다. 중국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지만 1950년대 미국 국력의 최전성기에 묻혀 지나갔다. 미국은 한국전쟁 언급을 자제하면서 동맹을 강조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한국을 중국을 겨냥한 단검 같은 존재로 묘사했다가 파장을 일으켰고,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멸공이란 말이 아무렇게나, 심지어 애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진짜 한국전쟁을 잊었기 때문이다. 이는 미·중이 한·미동맹과 한국전쟁을 입맛대로 활용하는 데 무력하며 폭력과 학살의 역사를 지운다. 올림픽공원 시위대 일부가 주니어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들이 ‘잠재적 부정선거 세력’일지 모른다며 “양말을 벗겨야 한다”고 겁박한 행동이 역사상의 멸공 정신에 가깝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전쟁을 지정학의 논리로만 보지 않고 폭력을 응시하며 진실을 파헤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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