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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86억원 혈세 낭비’ 제주~칭다오 항로에 결국···제주지사,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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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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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전임 도정에서 개설한 제주∼칭다오 항로의 막대한 적자 누적 사태에 대해 위성곤 제주지사가 공식 사과했다.
위 지사는 7일 제45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황국 도의원은 “칭다오 항로 화물선의 평균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의 10%밖에 안 된다”면서 “현재까지 86억원의 혈세가 지출됐고, 올해 총 12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위 지사는“물동량 예측이 실패했다”면서 적자 누적을 공식 사과했다. 또 해당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누락에 대해서는 “행정의 판단 실수”라고 답했다.
위 지사는 “양국 간 외교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중국 선사와 재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중국 수입업체 발굴과 항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의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맺고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칭다오 간 정기 화물선 운항을 시작했다.
당시 도는 신규 항로 특성상 초기 물동량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3년간 운항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손익분기점인 항차당 2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채우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운항 적자 전액을 제주도 예산으로 메워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 운항 결과 수출입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을 크게 밑돌면서 손실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문제점도 드러났다.
정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이전·매각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내놨다. 노동조합이 이런 의제를 앞세워 파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행정부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지침으로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마련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경영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노동부가 이번 시행지침을 내놓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공장 이전 등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며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장 불확실성을 줄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주문했으나, 위헌 논란 끝에 결국 행정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지침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노조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과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투자·배당 등의 재원인 기업 이익을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라는 요구가 기업의 영업할 자유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업 이익에 연동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요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기업 이익 연동 성과급도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기업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등 신기술 도입 자체는 노사의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 인력 운용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고용안정 대책 등을 교섭할 수 있다고 봤다. 단순히 근로조건이 달라질 ‘가능성’만 있는 단계와 구분한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 관한 기준도 내놨다. 노조가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이나 경영상 결정 자체에 관한 교섭 요구를 고수하면 노동위원회가 요구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행정지도 결정을 하도록 했다.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조가 쟁의행위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파업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례상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지침은 사실상 파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단체행동권까지 줄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행지침은 정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시행령 등 법령과 달리 대외적으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기관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등에 규범력이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이번 지침이 노동위원회의 쟁의행위 판단과 사용자 대응에 영향을 미쳐 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사용자들은 교섭 거부에 이 지침을 앞세울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노조는 조직력과 교섭력을 갖춘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이 제한한 ‘경영상 결정’에 관한 교섭 시점도 논란이다. 지침은 사측이 정리해고 계획을 공지하거나 결정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교섭 범위를 좁혀 놨는데, 노사 간 정보 비대칭이 심한 상황에서 노조의 대응을 사후적인 수준에 그치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회사가 세부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노동자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노동자의 자구권 행사와 고용안정 요구를 원천 봉쇄하는 악법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경영성과급을 노사의 교섭 대상으로 삼아온 현장의 오랜 관행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 노조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일률적 기준을 만들어 교섭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정 원장은 “노조가 기본급 인상이나 성과급을 요구할 때는 전년도 이익과 시장 상황 등 경영 성과를 토대로 요구하는 것인데, 성과급 산정 기준에 따라 교섭대상이 되는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경영성과급의 실질이 아니라 요구의 형식만으로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가르는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사 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노동부 지침과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양대 노총은 이번 지침이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할뿐더러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한다며 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행지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배치 전환 등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공장 신설 등에 따른 인력 배치 전환도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상징하는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를 겨냥한 형사재판이 미국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화웨이 재판에는 양국의 기술경쟁과 국가안보 문제가 얽힌 가운데 이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가 예정돼 있어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뉴욕 동부 연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화웨이를 상대로 한 형사재판의 배심원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미국 검찰이 화웨이를 경쟁사 기술 탈취 혐의 등으로 기소한 지 8년 만에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뉴욕 법원 배심원단은 미국 정부가 제출한 증거와 기소 내용이 일치하는지 심리한다. 이 과정에는 수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뉴욕 동부연방검찰은 화웨이가 조직범죄방지법(RICO)상 범죄조직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며 경쟁사의 기술을 탈취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이낸설타임스(FT)는 검찰이 화웨이 내부에 ‘경쟁 관리 그룹’이라는 부서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화웨이는 직원들이 경쟁사에서 확보한 기밀 정보를 회사 내부 웹사이트나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 가치에 따라 매달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부서별로 경쟁해 반기별 포상도 지급한다.
검찰은 지난 2013년 화웨이 직원이 미국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 연구실에서 모바일 시험용 로봇 태피의 팔 부품을 몰래 노트북 가방에 넣어 반출한 사건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화웨이 직원은 로봇팔 부품을 T모바일 연구실로 돌려주기 전에 사진, 치수 등을 중국 측 동료들에게 전송했다. 검찰은 이런 일들은 개별 직원들의 일탈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며, ‘경쟁 관리 그룹’의 존재가 RICO 위반의 증거라고 봤다.
화웨이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화웨이를 기소하는 최종 목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서로 관련 없는 혐의들을 묶어서 기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비밀 침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쟁이 치열한 이 업계에서 모든 첨단 기술 기업이 직면하는 흔한 일”이라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화웨이 측은 별도 성명으로 “화웨이의 성장 비결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기술투자”라고도 밝혔다.
화웨이는 대이란·북한 제재를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은 화웨이 계열사들이 이란은 ‘A2’, 북한은 ‘A9’이라는 코드명으로 부르며 금융기관들을 속이고 두 지역에서 사업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앞서 화웨이 수사는 2018년 말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캐나다 경찰의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와 구금으로 이어져 미국·캐나다와 중국의 3각 신냉전의 도화선이 됐다. 멍 부회장은 2021년 석방과 기소유예 처분을 조건으로 화웨이가 HSBC에 이란 관련 사업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해진다. 멍 부회장의 이란 사업 관련 진술은 증거로 채택돼 배심원단의 검토 대상이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액의 벌금과 배상 명령을 내릴 경우 미·중 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FT가 전했다. 미국 법무부는 중국 내 자산 압류까지는 못해도 미국 내 화웨이 자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미·중 관계 전문가 크레이그 싱글턴은 FT에 “화웨이는 기술 경쟁, 이란 제재, 미·중 외교라는 세 가지 요소의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할 것이라고 단정짓지는 않겠지만, 법정이 협상 테이블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IT전문지 피어스 네트워크는 “미국이 화웨이를 ‘침대 밑의 통신 괴물’이라고 비난하는 동안 화웨이는 미국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 왔다”고 평했다. 화웨이는 중동,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각국에서 필수 인프라가 돼 있어 재판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본 것이다. 이 매체는 “MS도 이란, 쿠바, 시리아, 러시아 등에서 사업을 해 왔다”며 미국 정부가 공소장에 적힌 화웨이의 국가안보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도 짚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고강도 기술 제재는 화웨이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했다. 화웨이는 에너지, 전기차 OS, 인공지능(AI) 등 사업 영역을 다각화했다. 자체 연구개발을 강화하면서 저사양 반도체를 전기로 연결해 성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타우의 법칙’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타우의 법칙’을 적용해 제조한 차세대 칩 ‘기린 2026’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발열 우려를 반박하는 연구 결과도 내놓았다. 지난해 화웨이 매출은 5년 내 최대치인 1270억달러(약 170조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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